[뉴스핌=김선엽 기자]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대신해 중국과의 경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지영 전문연구원은 3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통해 "지난 2000년대의 북한 특구 정책은 전반적으로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최근 남북경협이 답보상태를 보임에 따라 북중경협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 특구 관련 제도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북중 접경지역 특구 개발을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 전문연구원은 "2011년 북한이 특구 및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제‧개정했는데 이는 북중 접경지역 특구 중심의 개방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중 양국이 특구를 공동개발‧공동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특구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중국은 동 방식을 이용해 북한의 특구와 동북 3성지역을 연계해 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와 달리 북중 접경지역 특구에는 북한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고 특구 생산품이 북한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특구 경제가 북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효과로는, 북한 기업의 영업잉여와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효과를 제시했다.
그는 "북중경협의 확대는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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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