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기재위·지경위·국토위·환노위 등에 재계 '관심집중'
[뉴스핌=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누가 나올지에 정계와 관계, 재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이 27일과 28일 여야 주요 상임위 간사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올해 국감은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치러져 현 정부의 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나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아울러 12월 대선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주도권과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무래도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전망된다.
올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관련 증인신청이 쇄도할 정무위원회다.
민주통합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실은 "아직 각 의원실의 증인신청을 취합하기 전이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된 증인신청이 많을 것 같다"며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대기업 CEO 등이 국감증인으로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 CD 금리 담합의혹과 관련해 은행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도 증인신청 대상"이라며 "저축은행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은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송호창 의원은 또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건설사에 대해) 고발 의견이 있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고발' 의견이 빠진 현대건설 등의 건설사 CEO 등이 증인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의 고졸 차별 문제와 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 산은금융지주의 기업공개(IPO) 등과 관련된 은행장이나 CEO들도 주요 증인신청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기획재정위원회도 관심 상임위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실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밝히는 게 우선 과제"라며 "세재개편안과 증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와 관련이 많은 지식경제위원회는 최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지경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어 재계와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 재벌개혁 반대하는 전경련, 미운 털 박혔다
특히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증인신청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상황이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실은 "우리 의원실은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증인채택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안의 위헌 판결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골목상권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을 증인신청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위에선 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문제와 전력대란, 원전 안전성, 밀양 송전탑건설과 관련한 진상조사단 구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감사할 대상기관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실은 "결산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갔을 때나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피감 기관 중에 어느 기관을 감사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담합의혹을 다룰 국토해양위에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CEO들이 대부분 증인신청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실은 "4대강 담합업체 오너들 대부분 다 신청하고 공기업 매각과 관련해 전부 아울러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실은 "(증인신청과 관련해) 아직 진도가 안 나갔다"며 "곧 상의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야 간 상의된 부분도 없다"고 소개했다.
대기업들의 정리해고 등 노사관계와 환경 문제 등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도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임위다.
재벌기업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쌍용차, 컨택터스(용역업체) 문제 등 크게 4개 정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증인신청은 책임자 급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컨택터스와 쌍용차의 청문회가 결정됐으니 그걸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국감은 두번째"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실도 "쌍용차 정리해고와 컨택터스 폭력용역 관련해서 증인신청을 할 것"이라며 "노사문제가 어려워진 SJM, 만도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관련 논의는 9월 중 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2일 "2009년 2646명의 정리해고 이후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숨진 쌍용차 사태와, 최근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회사 에스제이엠(SJM)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폭력' 문제에 대해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는 9월 초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여야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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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