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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공화국 ①국회(2)] 대기업 국회로비 핵심은 ‘국감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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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등 5대그룹의 대국회로비 이유와 실태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로비는 SK처럼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진다. 국회를 상대로 한 대기업 로비의 핵심은 무엇일까?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5대그룹 사옥. [사진: 김학선 기자]
◆ 대기업 국회로비의 핵심은 ‘국감증인출석’

삼성과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국내 재벌과 대기업들은 사내에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속칭 ‘연락관’을 두고 있다. 대기업마다 2~5명, 그룹별로는 수십명에서 100여 명에 달하는 국회업무 담당 연락관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꼽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의 증인출석 문제다.

한 대기업 연락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너가 증인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빼거나 부회장·사장 등으로 등급을 낮춰야 한다”며 “오너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업무적인 답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의원들이 공공연히 모욕을 주거나 쟁점과 관련없는 사안들로 증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생활을 10년 이상 했다는 한 보좌관에 따르면 국정감사 때 작성되는 국회 증인출석 명단에는 ‘초본’과 ‘중본’, ‘말본’이 있다.

◆ 국정감사 증인출석 명단엔 ‘초본·중본·말본’이 있다

이 보좌관은 “먼저 보좌관들이 국감을 앞두고 필요한 증인명단을 작성해 해당 상임위 행정실로 보낸다. 보통 정무위나 국토위의 증인신청이 가장 많은 편인데 보통 500여 명 수준이다. 이게 ‘초본’”이라고 운을 뗐다.

또한 “이 명단이 넘겨지면 국회를 출입하는 대기업이나 산하단체 연락관들이 찾아와 증인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거나 급을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보좌관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일 경우, 혹은 상황에 따라 이름을 빼주기도 한다. 이 과정을 거쳐 200여 명 정도로 증인명단이 줄어드는데 이게 ‘중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명단이 바로 ‘말본’이다. 말본에 오르는 증인명단은 보통 120-13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보좌관은 “옛날에 국회 연락관 중 출세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증인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이용해 미리 보좌진과 짜고 해당 기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어려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후 이를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기관장이나 오너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승진도 하고 조직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를 담당하는 연락관들을 기업의 이해관계를 좌우하는 로비스트로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 국회 연락관 위에 진짜 로비스트는 따로 있다

한 연락관은 “보통 국회에서 증인출석을 요청하거나 어떤 법안이 나오면 연락관은 그 동태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며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연락관도 보고만 할 뿐이지 그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진짜 로비스트는 따로 있다는 말이다. 다른 연락관은 “삼성그룹의 경우 국회의원 299명의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을 분석해 담당 임원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라며 “그래서 ‘관리의 삼성’이란 말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한 대기업 국회담당 부장급 직원은 “사실 여의도에선 국감증인 출석문제만 해도 큰 일 했다고 한다”며 “실제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곳이 바로 정부 부처다. 따라서 대기업에선 공정위나 재정부, 국세청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가장 큰 일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비공화국 2편은 정부 부처 중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의 과징금을 둘러싼 대기업과 법무법인 간의 먹이사슬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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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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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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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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