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선과 재벌개혁] 10대 그룹은 지금 '좌불안석'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08:35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16:04

- 재계 "시대상황과 경영현실 고려안해" 토로


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이강혁 기자]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재계의 시름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선후보를 선출하면서 경제 민주화 논의를 강공에서 완화로 선회할 듯 보이지만 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다.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여전히 대기업집단은 문제집단이라는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재계 전반에 맹공을 퍼붙는 양상이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사견을 전제로 "대기업집단이 국가경제 악의 축이라는 식의 공격성향 마저 느껴진다"면서 "그동안의 시대상황과 경영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헌법의 경제 민주화에 치중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사실 재계의 입장에서 경제 민주화 논의 자체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가 과연 그만큼의 합당한 경제와 경영의 논리를 담고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재벌 때리기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등 고민없는 '표심'만을 위한 공세의 문제성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논의된 경제 민주화 법안들은 대부분 재벌로 비유되는 대기업집단과 그 오너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산업경제의 중심 축인 10대 그룹사 모두가 이런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현재 여·야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서 재계를 겨냥하고 있는 공통된 현안은 크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금산분리, 총수 횡령 등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 재벌 독점, 골목상권, 세제 등의 문제는 재계의 목을 틀어쥔 대표적인 화두다.

재계는 이런 현안 대부분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특히 주요 그룹사들은 개별적으로 입장 표명은 자제하지만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총수 횡령 등 처벌 등의 화두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화두에 대해서 여당과 야권이 일부분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규제와 제한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순환출자 부분에서 다소 완화된 방향성을, 금산분리 문제에는 아직 이렇다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기존 논의가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순환출자 금지·금산분리 '아뿔사'

주요 그룹들에게 순환출자 금지는 반기업, 반재벌 정서 확산의 측면과 함께 막대한 자금 투입과 지배구조의 해체라는 우려를 낳는다. 여야 모두가 '재계의 우려가 엄살'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그룹들에게 순환출자 문제는 선뜻 답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는 분명해 보인다.

단적으로 순환출자 금지는 주요 그룹들에게 경영권 방어와 총수 일가의 지배체제 붕괴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들어가야할 막대한 비용도 걱정거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자산 5조원 이상 63개 상호출자제한 그룹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고리도 3년 내 해소하거나 못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새누리당도 이달 초 발의한 법안에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부풀려진 의결권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당장 제계 자산순위 1,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두 그룹사 모두 그동안 다양한 지배구조 변화를 모색해왔지만 여전히 순환출자 고리를 벗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큰 줄기의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3.4%를, 이재용 사장은 25.1%를 보유하고 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에버랜드 등 각 계열사를 묶는 고리가 얽혀있다. 자연스럽게 이들 모두 총수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현대차그룹도 순환출자 해소는 큰 고민이다. 삼성은 어느 고리가 무너지더라도 지배체제 자체의 붕괴 가능성은 낮은 반면 현대차그룹의 경우는 현대모비스와의 고리가 끊길 경우 정몽구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그룹 전체 지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큰틀에서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가 20.78%의 현대차 지분을, 현대차가 33.99%의 기아차 지분을, 기아차가 16.88%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보유하며 순환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 6.9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기아차 1.73%와 현대글로비스 31.88% 등을 보유 중이고, 여기에 현대제철(정몽구 회장 12.52%), 현대엠코(정의선 부회장 25.06%) 등 주요 계열사들이 현대모비스의 순환고리에 연결돼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신사업이나 신규투자 등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순환고리는 형성된다"면서 "수직계열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순환출자 금지로 규제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10대 그룹 대부분의 공통된 고민이다. 롯데그룹은 계열사간 지분관계가 얽힌 순환출자 고리가 여러개 존재하고, 한진그룹도 대한항공-정석기업-한진-대한항공의 순환고리를 통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현대중공업그룹도 현대중공업-삼호중공업-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연결된다.

SK나 LG, GS, 두산 등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했거나 전환과정에서 사실상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이 화두에서 느긋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순환출자 금지의 연장선에서 현행 자회사 지분 40% 미만 보유 비율을 조금만 높게 규제하면 그만큼의 자회사를 매각해야하는 상황에 놓을 수도 있다.

제2금융권 계열사를 제한하는 논의가 불붙고 있는 금산분리 확대 문제도 10대 그룹에게는 큰 부담이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집단 대부분이 제2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1금융에 국한된다. 하지만 확대 방안은 제2금융권이 제조업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업의 제2금융권 지분 보유도 제한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기업이 제2금융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당하거나 하는 식이다.

이과 관련해 삼성그룹은 11개의 제2금융 계열사를, 롯데그룹은 10개, 한화그룹은 9개 등 주요 그룹 대부분이 제2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논의가 현실화되면 경영권은 물론 그룹 자체의 해체까지도 걱정해야되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이 신규사업 진출 일환으로 제2금융 계열사를 하는건데 이걸 막겠다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외국에서도 이런 식의 금산분리는 거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총수 처벌 강화는 이미 현실화?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재계는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여 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총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관행처럼 인식돼 왔던 터라 그 충격을 더욱 크다.

사실,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그동안 주요 그룹 총수들은 비자금, 횡령, 배임 등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경영에서 일정기간 자숙의 기간을 가진는 형태였다.

총수 횡령 등 처벌은 여야 모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다. 야권은 보다 강력한 강화책을, 여당은 사면권 제한 등의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김승연 회장의 이번 법정 구속을 이끈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재계에 팽배한 상태다.
 
때문에 김승연 회장의 이번 구속 사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주요 그룹 총수들에게는 더더욱 남의 일 같지 않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모두 김승연 회장과 비슷하게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최태원 회장은 636억원의 배임 혐의로, 박찬구 회장은 27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법정 구속 사태는 재판부의 엄격한 법적용의 의지겠지만 그래도 최근의 재벌개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냐"고 견해는 나타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