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방판법 개정…변종 다단계도 규제

기사입력 : 2012년08월16일 08:24

최종수정 : 2012년08월16일 08:24

홍보관·체험관 구매물건도 환불 'OK'…18일부터 시행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사각지대'와 다름없었던 변종 다단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또 홍보관이나 체험과에서 구매한 물건도 환불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및 시행령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방판법은 ▲변종 다단계 규율 ▲후원방문판매 신설 ▲불법 피라미드 규율 강화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방판법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 등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방판법상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정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해 시·도에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는 후원수당 총액제한, 소비자패해보상보험 의무화 등 사전규제를 면해줬다.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및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벌칙도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벌금 1억5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해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김관주 특수거래과장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로 차등화된 규제와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았던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분야의 시장규율을 확립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소비자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