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이건 일본이 원하는 판"이라며 "그 판에 우리가 왜 들어가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에 대통령이 거기에 가신 것 그 자체가 이게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며 "그래서 아주 걱정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독도에 관한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주권을 행사를 하면서 축적을 시켜나가면 그 주권이 응고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 회부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가 없는데, 다만 이게 하나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며 "그건 뭐냐 하면 예외적 상황은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무력충돌이 생겨서 그걸 UN안보리에 가져가서 회부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군사적 충돌 발생시 제소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건 국제UN안보리라는 게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UN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문제가 상황이 달라진다"며 "물론 일본이 여기에서 무력충돌까지를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그러한 단초는 만들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2010년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북방도서, 소위 쿠릴아일랜드 방문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선 "쿠릴열도하고 이건 전혀 다르다"며 "거긴 러시아가 분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 왔다. 그래서 섬 4개 중에 2개는 일본한테 돌려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갔던 분쟁지역인데 독도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땅에 우리가 간다고 하면 이 여름에 휴양지도 많이 있고 우리 관광객도 많이 가는 홍도나 흑산도를 가서 자연문화유산을 보호해야지 왜 독도를 갔느냐"며 "독도를 간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어서 간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독도 방문을 통해 우리 땅이라고 도장 찍는 행동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론에는 "일본이 독도 문제나 성노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과거의 굴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일본이 갖고 있는 역사나 지금 정치 체제나 국내 정세에 봐서 일본이 그렇게 바꿔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올, 그러한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독도에 관한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주권을 행사를 하면서 축적을 시켜나가면 그 주권이 응고가 되는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하는 현명한 조치이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독도방어합동훈련에 대해서도 "무력충돌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그런 군사적 함의를 갖는 행동 좋지 못하다"며 "독도라는 건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영토 내에서 자기 주권 관할 지역 내에서도 경찰 활동하지 않느냐? 우리 해양경찰이 중심이 돼서 이걸 잘 지키는 것이 법적 논리나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훈련은 해경이 해야 한다"며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무력충돌의 상황까지 우리가 스스로 상정을 하고 나서는 건데 일본이 먼저 무력충돌까지 야기할 수는 없다. 일본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소탐대실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빌미는 제공하지 말자, 이런 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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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