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올 국정감사 9~12월 개최 의결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70명 중 찬성 226명, 반대 39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신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김창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73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이들 후보자 3명은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전임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달 10일부터 지속된 사법부 공백 사태가 일부 수습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김병화 후보자가 빠진 자리에는 새 후보자가 추천될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은 새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후임 인선을 논의 중이다. 대법원은 기존에 후보자 추천위부터 새로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인선 절차를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를 개정된 현행법상 개최기간인 8월이 아니라 정기회 기간인 9~12월 사이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인권변호사 강명득씨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인권위원 선출안도 찬성 253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