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율은 3분의1로 감소…대포폰 규정 요구
[뉴스핌=배군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5일 최근 3년간 휴대폰 명의도용 신고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구제율은 3분의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의도용 신고 건수는 2009년 436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60건이 발생해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구제율은 39건(구제율 8.4%)으로 대폭 줄어 2009년에 비해 명의도용 신고 구제율이 3분의1로 축소됐다.
신고처리 결과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급전이 필요하거나 거리 판촉행사, 사기 등으로 본인이 동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기각처리, 민원취하와 주변인들의 사법처리를 우려한 조사진행부동의, 신고는 명의도용인데 내용은 요금감면 등인 기타 등이다.
이는 현행법상 명의도용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저소득층,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신고의 증가이유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 청와대 대포폰사건, MBC김재철 사장 차명폰 이용 등은 이러한 법적 부제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 사례로 꼽았다.
전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CS센터에 신고되는 명의도용 사건들의 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통신3사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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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