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 대선주자들 '경제민주화' 미묘한 차이

기사입력 : 2012년07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07월20일 10:55

비박 4인 대선주자는 '4人 4色' …朴 보수색채 띄어

새누리당 경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경기지사, 김태호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화두가 부각되면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구상하는 경제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5인의 후보들 모두 ‘대기업 경제력 쏠림 완화’ ‘불공정 거래 근절’ ‘소상공인 보호’ 등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비슷한 견해를 보이면서도 후보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놓고 미세한 견해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법인세 현행대로…기존 순환출자는 유지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종인 공동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캠프에서 7인이 참여하는 정책위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박 후보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력 남용을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점에서는 여권내 비박(비박근혜) 후보들과 큰 차이 없을 정도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민감한 부분인 법인세,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 경제민주화’ 관점으로 차별화 하고 있어 이 대목에서 주목을 끈다.

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최고세율 22%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서 기존에 순환출자 된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기업이)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캠프 정책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미”라며 “(박 후보는)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 200억원 초과 시 22%로 하고 있다.

재벌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순환출자 문제’를 놓고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되, 신규로 순환출자하는 것에 대해선 규제할 뜻을 내비쳤다.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非朴 4인, "‘정치권·정부’ 역할 제대로 해야"

비박 4인의 대선주자들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의 큰 틀 자체는 비슷하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근절해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도 후보들은 각기 조금씩 차별화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긴 고심 끝에 대선 경선 참여를 결심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다른 주자들과 달리 ‘기업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동시에 ‘문제점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지사직에 6년째 몸담으며 수많은, 다양한 기업유치에 공을 들인 그는 “대기업 유치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 토로하는 등 도지사로서 대기업 유치가 녹록치 않았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도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서는 ‘정치권·정부의 역할론’이 관건이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대기업 때리는 경제민주화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사랑’이라는 표현도 하며 “세계적인 대기업 하나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대기업을 공격하기보다는 더 도와줘야 한다”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우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제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며 “정부가 법은 만들어 놨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지사를 2차례 지낸 김태호 의원도 ‘낡은 정치’를 문제 삼으며 선거 때만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구태정치를 비판한다. 알고 보면 경제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낡은 정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극화나 민생의 불안이 꼭 대기업의 잘못과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구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더 큰 원인은 낡아빠진 정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임태희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추구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역임한 그는 현 경제 시스템에서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 방안으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고용 창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임 후보는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지원체계를 확립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내수를 확대해 서민경제가 돌아가는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금융전문가 출신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자신의 조세금융 분야 경력을 토대로 만든 공약을 들고 나왔다.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대기업’ '금융기업‘이 출자한 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세제부분에 과감한 손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경감 방안으로 “거대기업과 금융기업의 연간 순이익 중 일정비율 출자해 5년간 100조원의 '두레경제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IMF 당시 행해졌던 ‘금모으기’를 회상하며 “1997년 IMF경제위기 때 국민들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과 은행을 구하기 위해 아이 돌반지와 집안의 금수저까지 내 놓았다"며 "경제주체의 한 부분인 가계가 망하면 기업과 은행도 다 망하게 된다"면서 조세금융 분야 경력을 살린 공약을 들고 나왔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