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때리기 아냐…입법 지속 추진"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8일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단가인하라든지 기술탈취 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일부 대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정책 관련해 "당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보호하고,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을 막겠다"며 "실제로 우리 새누리당은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까지 요구할 수 있는 법률, 소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을 막아내는 법률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세제개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 즉, 비과세, 감면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세금이 깎여도 반드시 내야만 하는 세율을 보다 높이고, 금융종합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인하해 과세 형평을 꾀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 화두를 놓고 "경제민주화는 일부에서 말하는 일방적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며 또 재벌 해체를 함부로 주장할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富)가 일부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쏠리는 반면, 내수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균형성장과 소득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도 또 다른 중요한 가치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이 방면에 있어서 더욱 소중해졌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공약과 정강정책을 다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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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