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 "정수장학회, 부산시민에 환원돼야"

기사입력 : 2012년07월16일 20:49

최종수정 : 2012년07월17일 06:39

-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도민 합의한다면 검토 가능"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경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16일 정수장학회에 대해 "국가로 귀속돼야 마땅하고 국가로 귀속되면 불법 강탈한 자산인 만큼 부산시민에게 환원하든지 부일장학회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제주도특별자치도 의회에서 '평화 제주를 위한 문재인 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정수장학회 실태조사와 관련 "정수장학회의 헌납 절차가 국가 공권력 특히 당시 중정의 불법적인 계획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강탈당한 것이라는 건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 진실과 화해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거듭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그렇게 불법적으로 강탈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국가가 곧바로 정부가 개입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 같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마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참여정부는 정부 권력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잡는 것조차도 법 절차에 의해 한다"며 "그래서 그 부분이 불법 강탈인 사실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도 정수장학회 측의 비협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설령 그것이 헌납됐다 해도 헌납은 국가에 헌납한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 일가에게 헌납한 건 아니다"며 "그걸 왜 박정희 대통령 일가가 차지하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왜 장학회 이름이 정수장학회가 돼야 하며 박근혜 후보가 왜 오랫동안 이사장을 하며, 고액의 연봉 받아야 하며, 왜 지금도 측근들이 장학회를 운영하느냐"며 "안 될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문 후보는 강정마을 주민이나 해군기지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해군기지를 백지화하라는 주장 굽히지 않는 데 대해 "참여정부 때 원래 추진했던 모양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기지는 우리 국가 안보와 해양에 관한 안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민군복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군항 중심이고, 크루즈 선박 등 민간 이용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전체 성격이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는 민주절차 있었냐 하면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지 않았나"라며 "정부가 예비비와 미집행 예산으로 강행하는데 그것을 중단·재검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조화되게끔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군기지의 전면 백지화 검토와 함께 여의치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질문에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합의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위치를 옮기는 것 역시 제주 전체 도민들의 합의 하에 제시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