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도민 합의한다면 검토 가능"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경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16일 정수장학회에 대해 "국가로 귀속돼야 마땅하고 국가로 귀속되면 불법 강탈한 자산인 만큼 부산시민에게 환원하든지 부일장학회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
다만 그는 "그러나 그렇게 불법적으로 강탈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국가가 곧바로 정부가 개입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 같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마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참여정부는 정부 권력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잡는 것조차도 법 절차에 의해 한다"며 "그래서 그 부분이 불법 강탈인 사실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도 정수장학회 측의 비협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설령 그것이 헌납됐다 해도 헌납은 국가에 헌납한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 일가에게 헌납한 건 아니다"며 "그걸 왜 박정희 대통령 일가가 차지하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왜 장학회 이름이 정수장학회가 돼야 하며 박근혜 후보가 왜 오랫동안 이사장을 하며, 고액의 연봉 받아야 하며, 왜 지금도 측근들이 장학회를 운영하느냐"며 "안 될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문 후보는 강정마을 주민이나 해군기지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해군기지를 백지화하라는 주장 굽히지 않는 데 대해 "참여정부 때 원래 추진했던 모양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기지는 우리 국가 안보와 해양에 관한 안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민군복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군항 중심이고, 크루즈 선박 등 민간 이용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전체 성격이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는 민주절차 있었냐 하면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지 않았나"라며 "정부가 예비비와 미집행 예산으로 강행하는데 그것을 중단·재검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조화되게끔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군기지의 전면 백지화 검토와 함께 여의치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질문에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합의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위치를 옮기는 것 역시 제주 전체 도민들의 합의 하에 제시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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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