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EFSF에서 300억 유로 스페인에 7월 말까지 우선 지급키로
- 스페인 은행권 지원 최종안은 20일까지 공식 합의 예정
- 완전한 은행 감독기구 설립시 정부 보증 필요 없어
- 은행 구제안, 아일랜드 은행들에도 적용 예정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1000억 유로(원화 141조 상당) 규모의 스페인 은행 구제계획 청사진을 마련했다.
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유로그룹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스페인 은행들에 100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고, 그 중 300억 유로는 유로존 구제기금 4400억 유로에서 조달해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지원 최종계획은 7월 20일까지 공식 합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에는 스페인 대형 금융기관 14곳에 대한 심층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계획이 포함돼 있고,스페인은 유로그룹이 요구해왔던 대로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떼어내 “배드뱅크”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스페인 금융부문의 취약점을 전면 개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융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는 은행들은 모두 강제적으로 구체적인 개혁 계획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또 스페인은 특히 은행 규제 및 감독에 있어 전면 개혁작업을 거치게 될 예정이고, 이처럼 은행별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는 동안 우선적으로 300억 유로의 구제 자금이 긴급 상황에 대비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유럽안정기구(ESM)의 은행 직접 재자본화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정부 보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운영하게 될 완전한 유로존 은행 감독기구가 설립되는 순간 정부 보증은 필요치 않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올리 렌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직접 은행 재자본화이지 정부를 통한 간접 재자본화가 아니다”라면서 “다만 여기에는 효율적이고 제기능을 하는 단일 은행 감독 매커니즘이 설립돼야 하는 분명한 필요 조건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ESM을 통한 재자본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될지와 관련한 세부 계획은 9월에나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렌 위원은 아일랜드 은행들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은행 직접 재자본화 계획이 적용될 경우 아일랜드 정부는 현재 국가부채로 속해 있는 은행 구제기금 640억 유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렌 위원은 오는 9월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해당 옵션을 제시할 예정이고 최종 결정은 10월 내려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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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