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재정 투입, 사회시스템 전체 치명상" 우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달 중 중소 건설사 등 건설업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여수세계박람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업과 관련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늦어도 8월 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설명: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김근수 여수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으로부터 엑스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김 위원장은 "건설업계 상황이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중소건설업 부분이 사실 보면 경제 전체 특히 서민경제에 영향이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 전반에 대한 지시를 계속해왔는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건설업이 있다"면서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동안 PF(파이낸싱 프로젝트) 비롯해서 여러가지 건설회사 공동으로 지원하던 거에 대해서는 지원에 서로 마찰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두면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서로 떠넘기는 바람에 회생 가능한 회사가 결국 무너지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나만 살겠다고 서로 나몰라라 하면 시스템이 붕괴된다"면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공동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다 들여다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진에) 조기에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건설 가이드라인을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해선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100% 맡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파는건 정부가 결정하지만 누가 어떤 형태고 M&A로 하는지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면서 "이번엔 사전적으로 일체 얘기를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미리 정하고 추진하는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매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그런 걸 판단만 하면 되는거고 그 이후에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수의계약까지 갈 정도로 상황 나빠질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법으로 재정 투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워크아웃제도가 이미 있고 잘못해서 모럴해저드를 일으키면 큰일난다"며 "모럴해저드가 거기서 생기면 사회시스템 전체가 치명상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가 있다"면서 "여태껏 공적자금 들이고 하는게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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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