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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문방위·정무위 보면 올 대선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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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일 본회의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본격 활동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의장단 선출과 각 당별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여야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슈 선점과 정책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오전에 선출된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의원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각당이 내정한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임위는 어디일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상임위는 마지막까지 여야 원구성 협상의 발목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다.

◆ 국토위, 4대강 사업과 맥쿼리 특혜의혹 어디까지 파헤칠까

특히 새누리당이 막판에 상임위원장을 양보한 국토위가 가장 관심을 끈다.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과 민자유치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논란이 불거진 맥쿼리그룹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60·전남 여수을)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해양위가 현 정부의 실정과 관련이 있는 민감한 상임위임에도 새누리당이 야당에 양보한 이유가 현 정부와 박근혜 전 위원장을 차별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팩트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가장 뜨거운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문방위, 언론사 파업과 정수장학회 공방이 핵심

언론사 파업문제를 다룰 문방위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문방위원장으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으나 도청의혹 전력이 있는 한 의원의 선임부터 이미 야당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개원협상 합의문에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으나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문방위 청문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은 노사문제인 만큼 국회 개입은 '절대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박 전 위원장를 비호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사 파업문제는 언론사 내부문제로 국한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그 배경에 대한 실체조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 정무위,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결론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고된 정무위도 빠트릴 수 없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무위원회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증인신청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6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권성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민주당은 현 정부 기간에 이뤄진 불법사찰에 조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증인채택 범위를 놓고는 민주당이 최종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2007년 대선자금 수사로 불똥이 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도 파장이 어디까지 벌져갈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이 밖에 올 12월 대선의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인 복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정책대결이 벌어질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주목받는 상임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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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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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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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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