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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재계, '대기업 저격수' 의원들 국회 상임委 선택에 신경 곤두

기사입력 : 2012년06월08일 08:54

최종수정 : 2012년06월08일 09:57

- 현안있는 그룹들 대관 안테나 360도 가동

[뉴스핌=양창균 노희준 기자]  재계에서 국회 대관(對官)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난 '깐깐한'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그간의 활동영역이나 성향을 고려, 대기업과 재벌개혁에 주도했던 국회의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를 선택할 지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환경, 노사, 인권, 총수 신상문제등 개별 그룹마다 안고있는 현안에 대해 어느 의원이 이를 담당할 상임위로 배치되는 지에 따라  그룹이 겪고 감내하고, 나아가 법적 처리될 수 있는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재계가 지난달 30일 시작된 19대 국회에서 반기업 정서가 강한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포진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심상정(통합진보당) 노회찬(통합진보당) 박영선(민주통합당) 김기식(민주통합당) 홍종학(민주통합당) 의원이다.
아직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팽팽이 맞서면서 대기업의 국회 대관 담당자들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또 19대 국회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48명이 초선의원이라는 점도 국회 대관 담당자들의 부담이다.

재계의 한 국회 대관 담당자는 "여야 원 구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특정 의원실을 접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여야 원 구성협상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어떤 의원이 올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임위 구성이 끝나면 그 땐 본격적으로 국회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분위기만 놓고 보면 국회 대관 담당자들의 움직임은 활발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국회 대관 담당자들은 잔뜩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유는 19대 국회가 그 어느 때 보다 재벌개혁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경계대상 1호는 통합진보당 소속의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다. 

이미 두 의원은 17대 국회 활동에서도 재벌 저격수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이 때문에 심 의원과 노 의원의 이번 상임위 선택에 재계의 관심도가 뜨겁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심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유력하다. 심 의원도 환노위를 맡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지만 당내에서 심 의원을 환노위로 가는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심 의원도 환노위에서 일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당내 조율만 마치면 그 방향에서 결정될 듯 하다"고 귀띔했다.

환노위는 재계 입장에서도 가장 부담되는 곳이다.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등 주요그룹의 대관 책임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온 상임위 가운데 하나이다.

국회 대관을 맡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는 "환노위는 재계 입장에서 보면 화약고와 같은 상임위"라며 "주요그룹에는 언제든지 노사와 연관된 이슈가 있고 법률안이나 개정안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소속의 노 의원은 정무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노 의원이 정무위에 소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이견이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진당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한 김기식 의원도 재계의 관심대상이다. 시민운동가 1세대인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재벌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도 노 의원과 같이 정무위를 희망하고 있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김 의원이 정무위 지원을 굳혔다"고 전했다.

같은 당의 비례대표 출신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 홍종학 의원도 그간 행적에서 재벌개혁의 의지가 묻어나고 있다. 홍 의원은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때문에 홍 의원이 향후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실제 홍 의원은 재벌기업의 조세제도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 역시 재계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존재이다. 이전 18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은 재벌개혁법 신설을 주장하면서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민주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박 의원이 0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전태일 열사 동생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인 전순옥 의원도 재계에서 눈여겨 보고 있다. 전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재계에서는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는 대기업을 겨냥한 관련법 개정도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법인세인상이나 재벌지배구조, 하도급법개정, 출총제부활등이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등 주요재벌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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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노희준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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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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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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