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정책회의…"국가관·안보관 의심스럽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추진을 지휘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해체의 장본인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 들어간 김태효가 처음 한 일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해체였다"며 "그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의심스럽다. 이번 협정에 이런 안보관이 근간이 되지 않았는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NSC는 DJ 정부의 상설화에 이어서 참여정부가 그 위상을 대폭 강화시겼다"며 "그런데 MB정부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이 주도해서 참여정부 지우기 차원에서 NSC를 해체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기획관의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의 논문을 수차례 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군사력으로 북을 억제하자는 그의 주장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그는 일개 비서관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정책까지 모두 관장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김 기획관 매우 위험천만한 안보관과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김 기획관을 문책하지 않고 감싸는 것은 김 기획관의 안보관과 역사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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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