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올 12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대선후보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경제정책과 관련,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및 복지정책 추진'을 꼽았다.
뉴스핌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주요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 20명(당별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복수응답 포함) 이같이 답한 비율은 13명으로 57%로 나타났다.
이어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5명(22%),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일FTA 등 적극 추진' 2명(9%)으로 조사됐다.'성장촉진을 위한 경기부양'과 '기타', 무응답은 각각 1명(4%)으로 집계됐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및 복지정책 추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각각 7명(59%), 6명(55%)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었다.
기타 응답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일FTA 등 적극 추진'(2명, 17%),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성장촉진을 위한 경기부양'·'무응답'(각 1명, 8%)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4명, 36%)를 선택한 의원들이 새누리당보다 많았으며, 기타는 1명(9%)이었다. 새누리당은 한중·한중일 FTA 추진, 민주당을 재벌개혁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네 탓이오"를 외쳤다.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의원 8명(80%)은 민주통합당에 책임을 물었으며, 민주통합당 의원 9명(90%)은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여야 의원 가운데 자기당 탓이라고 응답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기타 응답은 새누리당에서 2명(20%), 민주당에선 1명(10%)이었다.
한편, 12월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을 두고는 13명의 의원이(56%, 복수응답) '도덕성과 능력 등 인물'을 선택했다. 이 답변을 한 비율은 새누리당(7명, 58%), 민주통합당(6명, 55%)이 대동소이했다.
이어 정책(8명, 35%), 정당(2명, 9%)이 대선의 중요 선택 기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지역'이라고 답한 의원은 전혀 없었다.
새누리당에서는 '도덕성과 능력 등 인물' 다음으로 정책(3명, 25%), 정당(2명, 17%)의 응답비율이 많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덕성과 능력 등 인물' 다음으로 정책(5명, 45%)을 중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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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