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중국이 우리의 기준금리격인 예금과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 아무래도 경기부양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 또 미국과 유럽 이쪽에서도 상당히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대내외 여건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굳이 금리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출,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수출개선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런 상황이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합니다.

총 재 - 어제 중국의 정책금리랄까 예금금리, 예금 대출 다 내린 겁니다만 금리인하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월 12일인가요 5월 중순에 중국이 이미 지준율을 대형, 중소형은행을 떠나서 0.5%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그 자체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추가적으로 금리인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경제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몇 개의 나라들에서 이러한 통화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도 그랬고 어제 중국이 그랬고 지난 달에 브라질이 그랬고 이런 형태로 많은 나라들이 나름대로 통화정책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이 하는 것은 일단 여러 언론이나 시장에서 굉장히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을 관리하고 있는, 중국경제를 관리하고 있는 정책당국자들은 어떻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사람들의 예상보다 더 빨리 가져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25bp 정도 변화시키는 것의 효과는 물론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계량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제 하고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1차적인 시산을 해본 결과를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중국 경제의 자체에 대해서는 성장이 0.03%포인트 올라가고 물가는 그것의 반인 0.017%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중국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성장은 중국이 올라가는 것의 반 정도 되는 0.015%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또 물가도 그것과 상응하게, 그러니까 물가는 우리의 물가가 0.0032%포인트인가요 이 정도 포인트 올라간다, 1차적인 시산이니까 숫자 자체에 너무 큰 비중을 두실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중국 경제는 성장도 되고 물가도 약간 올라갈 것이고 또 우리 경제도 그것에 따라서 둘 다, 두 변수 다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물가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아마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당초 예상보다는 중국도 역시 물가가 빨리 안정이 되었고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3%대 초반의 물가상승률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의 영향이라는 것은 실물경제에서 물론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성장과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중국의 자본시장이 완전히 열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또 벤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 물론 미국 경제가 지금 잘되는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소비와 투자도 얘기했었고 미국의 주택시장에 관한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그 보고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미국의 재정정책이 좀 더 건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그렇게 9%씩 올라가서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지속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와야겠다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요. 동시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줄여가지고 여러분이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피스컬 클리프(fiscal cliff)라는 이런 행태가 나와서는 경제에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소위 조세제도나 이런 것을 바꿔가지고 정부의 지출구조를 바꿔서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을 할애를 하면서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양적완화 정책 이런 것은 시사를 하지 않았고, 한편에서 보면 6월 18, 19일에 FOMC 미팅이 열리니까 아마 그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는 어떠한 정책변화를 취하든 간에 그 변화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일단 이루어져야지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당국으로서는 유동성을 늘려라, 아까 금리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물론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책을 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것을 판단을 하도록 분석이 필요한 것인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LTRO를 1차, 2차, 이번에 왜 3차를 안 했느냐, 결국에는 1차, 2차 하는 것의 효과가 3차를 하는 것이 더 괜찮을지,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QE1, QE2를 했는데 QE3를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일단 확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미국 유럽 뿐 아니라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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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