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유럽의 재정위기가 작년에 비해 단기유동성 사정은 좋아졌지만 경기침체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근본 불안요인이 더 깊어진 것이지요."
국내 증권업계의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인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팀장(부장)은 15일 다시 불거진 유럽 문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상재 팀장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경우 7~8월 썸머랠리는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내다봤다.
그리스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6월말까지 긴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그렇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던 신민당, 사회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등 정당들은 연정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달 재총선을 실시해야한다.
급진좌파연합이 재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리스는 결국 유로존 탈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EU와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의 정부자금은 7월초면 고갈되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있다.
이 팀장은 "그리스 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여기에 재정위기가 길어지면 미국의 내수가 하락하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2차 충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 때문에 상황이 악화돼서는 안된다"며 "그리스는 긴축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면서 지원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와 메르켈 독일 총리의 입장 차이도 유럽 재정위기의 한 축이다. 올랑드는 신재정협약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성장을 위한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팀장은 "신재정협약에 대해 독일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 유로존이 깨질 수 있으므로 독일과 프랑스의 불협화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낙관했다.
두 정상의 만남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발권력을 활용한 대규모 방화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내다봤다. 오는 7월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은행업 면허를 허용함으로써 5000억유로의 기금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2조~3조유로의 자금을 확보해 스페인 이탈리아 디폴트를 막아야한다는 설명이다.
유럽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야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장을 위해 또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 팀장은 "긴축 때문에 성장이 안되는 건 아니다"며 "금융불안만 없어지면 없어지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CB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차례의 무제한 장기대출(LTRO)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조유로의 자금이 풀렸지만 이 자금은 은행에서 잠자고있다. 불안감 때문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미국이 보여줬다"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시행했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말했다. 미국 정부는 위기 당시 TARP를 통해 공식적으로 7000억달러를 시장에 공급한 공적자금으로 공급했다. 실제로 금융권에 지원된 규모는 이보다 수 천억달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유동성 공급으로 은행간 자금 경색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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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