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People In Market]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유럽 근본불안 깊어져"

기사입력 : 2012년05월15일 15:59

최종수정 : 2012년05월15일 16:02

[뉴스핌=문형민 기자] "유럽의 재정위기가 작년에 비해 단기유동성 사정은 좋아졌지만 경기침체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근본 불안요인이 더 깊어진 것이지요."

국내 증권업계의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인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팀장(부장)은 15일 다시 불거진 유럽 문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상재 팀장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경우 7~8월 썸머랠리는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내다봤다.

그리스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6월말까지 긴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그렇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던 신민당, 사회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등 정당들은 연정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달 재총선을 실시해야한다.

급진좌파연합이 재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리스는 결국 유로존 탈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EU와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의 정부자금은 7월초면 고갈되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있다.

이 팀장은 "그리스 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여기에 재정위기가 길어지면 미국의 내수가 하락하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2차 충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 때문에 상황이 악화돼서는 안된다"며 "그리스는 긴축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면서 지원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와 메르켈 독일 총리의 입장 차이도 유럽 재정위기의 한 축이다. 올랑드는 신재정협약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성장을 위한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팀장은 "신재정협약에 대해 독일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 유로존이 깨질 수 있으므로 독일과 프랑스의 불협화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낙관했다.

두 정상의 만남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발권력을 활용한 대규모 방화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내다봤다. 오는 7월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은행업 면허를 허용함으로써 5000억유로의 기금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2조~3조유로의 자금을 확보해 스페인 이탈리아 디폴트를 막아야한다는 설명이다.

유럽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야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장을 위해 또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 팀장은 "긴축 때문에 성장이 안되는 건 아니다"며 "금융불안만 없어지면 없어지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CB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차례의 무제한 장기대출(LTRO)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조유로의 자금이 풀렸지만 이 자금은 은행에서 잠자고있다. 불안감 때문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미국이 보여줬다"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시행했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말했다. 미국 정부는 위기 당시 TARP를 통해 공식적으로 7000억달러를 시장에 공급한 공적자금으로 공급했다. 실제로 금융권에 지원된 규모는 이보다 수 천억달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유동성 공급으로 은행간 자금 경색이 해소됐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