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곡물가격과 공공요금 불안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7~8월 장마철과 혹서기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공급애로 가능성 등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해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하반기 교복이나 학원비 인상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유치원비와 보육료 안정도 중점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소비자물가가 두달 연속 2%대에 머물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7~8월에는 장마와 혹서기로 농산물 공급애로 등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경계했다.
이어 박재완 장관은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세는 꺾였지만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대두를 비롯한 국제곡물가격과 공공요금 등 비용측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장관은 “물가 안정은 서민 생활의 안정 뿐만 아니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임에 따라 내수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며 “정부는 유가와 농산물,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흡수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교육과학부는 <2학기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보고해 눈길을 끌었다. 2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복가격 안정을 위해 학교별로 교육구매방안과 평균구매가격 등을 공시하고 시도교육청의 평가를 반영하여 일괄 또는 공동구매하는 비율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4%에서 올해는 60% 이상으로 일괄 또는 공동구매 비중이 높아진다.
재정부의 성창훈 물가정책과장은 “교복을 일괄 또는 공동구매할 경우 약 20% 가량의 가격인하효과가 있다”며 “하복의 경우 인상률이 높은 시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요구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 등 학원정보를 시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상반기까지 공개하고 학원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감의 조정명령과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조 요청을 통해 집중 관리하는 강수도 내놨다.
아울러 유치원과 보육료 안정을 위해서는 납입금 동결을 선언한 전국의 400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면 학급당 월 25만원의 운영비 지원액을 중단할 예정이다.
재정부 성창훈 과장은 “유치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치원비 징수 실태를 9월에 공개할 것”이라며 “또 보육료가 특별활동비 등으로 편법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육료 안전 점검단’을 통해 연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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