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한 망중립성 논란이 거세 질 전망이다. 통신업체들이 트래픽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포털업체등 집중 사용자에게 부과키로 방침을 굳히면서 더욱 그렇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원회도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망 중립성 정책결정으로 미치는 파장이 그 어느 때 보다 크다는 판단에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망중립성 논란도 더욱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망 중립성이란 망 사업자(통신사)가 부당하게 비통신사의 망 접속을 차별하거나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가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통신업체와 비통신업체간 망중립성 갈등에 어떤 '솔로몬의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현재 분위기상 방통위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듯 하다.
망 중립성 논란이 단지 통신업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폈던 KT와 삼성전자간 스마트TV 인터넷 차단사태나 포털업체의 트래픽유발 망 요금 부과방침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이 확산되는 것이 고민스럽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또 "현재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과 업계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망 중립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 중 결론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망 중립성도 여러 가지 이슈가 접목된 부분이 있다"며 "이 중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거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부터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차단금지(합리적인 트래픽 관리필요성 인정 땐 예외) ▲합법적 트래픽 차별 금지(합리적인 트래픽 관리필요성 인정 땐 예외) ▲관리형 서비스 제공등이다.
방통위는 연내 망중립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정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올해 초 학계와 연구기관, 업계등 전문가 26명이 참여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올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정책자문위는 시장분석과 해외사례연구 등을 통해 올바른 망 중립성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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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