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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국제사회 비난 속 로켓 발사 왜?

기사입력 : 2012년04월13일 12:29

최종수정 : 2012년04월13일 13:15

- "강성대국 원년에 김정은 체제 조기안착 노린 무력시위"

[뉴스핌=노희준 기자] 북한이 13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하면서 발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배경은 군사적 긴장 강화를 통한 체제 결속과 김정은 체제 조기 안착,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축포'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가 없는 북한은 권력을 유지·지속·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마다 자극이 필요하다"며 "국내외적인 긴장 조성을 통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강성대국과 김정은 권력 승계 등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 원년으로 선포하고 선전해왔다. 오는 15일은 북한 최대 행사인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이다. 식량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최대 명절을 맞아 군사적 시위를 통한 강성대국을 선포한 북한 체제의 위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명성 3호' 발사를 담당하는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앞서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시기를 이번달 12~16일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즈음에 로켓 발사를 감행해 강성대국 선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잡은 김정은은 지난 11일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되는 등 김정은 체제로의 재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 공고화되지 않을 김정은 체제의 조속한 안착도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줄곧 '광명성 3호'를 기상관측용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추진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발사한 것은 로켓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핵탄두 운반용 장거리 로켓 실험으로 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로켓 발사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 위반이라고 비판해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포함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13일 북한의 로켓발사 강행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책을 결정키 위해 현지시간으로 오후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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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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