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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3.26~3.30)

기사입력 : 2012년03월25일 23:29

최종수정 : 2012년03월25일 23:29

[뉴스핌 Newspim] 2012년 3월 마지막 주(3.26~3.30)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3월 26일(월)

금융감독원, 2011년중 신탁회사 영업현황 (오전 6시)
한국거래소, 2012년 집합투자업자 의결권행사 공시 현황 <코스닥시장> (오전 6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천안함 추도식 (오전 10시, 대전 현충원)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이집트 외교장관 면담 (오전 11시, 집무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 해외지원 손길 더 넓어진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제3차 장관급 공동委 (오전 11시)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과 EU (정오)
통계청, 2012년 1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2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기획재정부,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오후 4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한-베 공동위 (오후 4시30분,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배포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모하메드 카멜 아므르 이집트 외교장관과 면담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KAIST 공동주관,‘금융공학 전문가과정’개설 (배포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FSI-EMEAP 금융안정담당 임원회의 (3.25~3.28, 태국 방콕)
 
◆ 3월 27일(화)

지식경제부, 한-카자흐 공동 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3월 소비자동향지수 (CSI)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 (오전 6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국무회의 (오전 8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포럼 (오전 9시30분, 롯데호텔)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SW플랫폼 분야 장기적 연구·핵심인재 양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모바일 지급결제 국가표준 제정 고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지자체 통합 설명회 (오전 11시)
솔로몬투자증권, 기자간담회(오전 11시, 10층 기자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대학생IT융합 현장체험 (정오, 건국대)
금융감독원, 2011년 3/4분기 투자자문회사 영업실적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정오)
한국거래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에 따른 증권,파생상품시장 휴장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KRX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개장 <가칭>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한-베트남 재무장관 양자회의 (오후 3시, 은행회관)
지경부 홍석우 장관, 한-터키 장관 회담 (오후 3시, 미정)
기획재정부,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한·미 FTA 활용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오후 3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한미FTA발효계기 정책현장 방문 (오후 3시, 안산)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베트남 재무장관과 「KSP 협력 MOU」 체결 (오후 3시30분)
기획재정부, 한-베트남 KSP·EDCF 사업성과 및 협력방향 (오후 3시30분)
한국은행, 2012년 제3차(2.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통계청, 무업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개설 (배포시)

◆ 3월 28일(수)

지식경제부, 국산의료기기 국내 대형병원 진출 길 열려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오전 6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표준협회 강연 (오전 7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통계위원회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의료기기상생포럼 발족식 (오전 11시, 분당서울대병원)
지식경제부, 명품 제조업 선도 위한 뿌리산업진흥센터 가동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복합적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화지원기관 육성계기 마련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SNS 시대의 에너지홍보 시너지기자단이 책임진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단가 오른다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2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정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재임 2년간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정오)
금융감독원, 2011년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아주경제 아태금융포럼 축사 (오후 2시, 프라자호텔)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창업중소기업금융환경 대책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2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뿌리산업지원센터 현판식 (오후 2시30분, 한양대 안산캠퍼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뿌리산업지원정책 설명회 (오후 3시30분, 한양대 안산캠퍼스)
통계청,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회원기간 연장 협정체결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6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등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1년도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채권포럼' 개최 (배포시)

◆ 3월 29일(목)

지식경제부, 무역위 중국·인도산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 결정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2월 국제수지(잠정) (오전 8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지경부 조석 2차관, 한-베트남 라운드테이블 미팅 (오전 10시, 신라호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2-13호>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제1회 SW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사업 공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SW플랫폼 개발 통해 스마트TV 시장 주도권 확보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중동 경협 활성화 위한 모멘텀 조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업들 우리 경기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전 11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금융결제원 이사회 (오전 11시,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통계청, 2011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인수 채권의 유통과정 분석 및 시사점 (정오)
금융감독원, 2011년 3/4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분석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정오)
기획재정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오후 2시)
재정부 신제윤 2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잠정)
금감원 권혁세 원장,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 (오후 2시, 2층 강당)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재정부 김동연 2차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오후 3시, 대회의실)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의 (오후 3시, 예금보험공사 회의실)
금감원 권혁세 원장, 경상북도와의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식 (오후 3시, 9층 중회의실)
지경부 조석 2차관, 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면담 (오후 4시, 집무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SW플랫홈연구센터 개소식 (오후 4시30분, 성균관대학교)
기획재정부, 2012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 (오후 5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위-베트남 재무부 MOU 체결 (배포시)
금융감독원-경상북도,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배포시)

◆ 3월 30일(금)

지식경제부, 제21차 REACH 대응 엑스포 (오전 6시)
금융위원회, 2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통계청, 2012년 2월 산업활동동향 (오전 8시)
한국은행, 201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1년 국민계정(잠정) (오전 8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거제우체국 방문 (오전 11시, 거제우체국)
지식경제부, 해양플랜트기자재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오전 11시)
통계청, 2011년산 논벼 생산비조사 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1년도 연차보고서」 공표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조선소 방문 (오후 1시, 삼성중공업)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해양플랜트기자재 인증센터 개소식 (오후 2시50분, 거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직원조회 (오후 5시, 농협옆대강당)
재정부 박재완 장관, 바른경제동인회 강연 (오후 6시30분, 하얏트호텔)
기획재정부, 2012년 2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4월 중 재정증권발행 계획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월 적립식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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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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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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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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