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정서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내집마련의 꿈'을 감안해 내집마련 수요자들을 위한 '싸고 질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택지난에 시달리는 주택시장 환경을 고려해 상시적인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정책이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인 셈이다.
이 같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총괄 지휘하는 '작전사령관'이 있다. 올해로 공직 생활 23년째에 접어든,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대표적인 주택통으로 꼽히는 박선호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소 왜소한 체격이지만 안경 너머로 강한 다부짐을 볼 수 있는 박 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던 중 주저 없이 행정고시를 택했다. "제가 고시를 준비하던 당시는 80년대 후반 집값 급등기를 지나 6공 정부의 주택 200만호 대책이 윤곽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급등하는 집값, 땅값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면서 토지공개념 3법이 나오는 등 부동산이 우리 사회 전반에 파문을 던지던 시절이었죠. 경제학도인 제가 (구)건설부를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 국가정책, "변동성 줄여 국민이 믿게 해야"
박 단장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과정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부동산시장의 '열탕과 냉탕'을 모두 경험해봤다. "제가 주택정책과장으로 있던 2006년께는 집값 급등세를 잡는 것이 당시 건설교통부의 지상과제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오르는 집값은 여론의 악화를 부채질했고, 결국 집값 잡기 실패의 책임을 지고 건교부 장관이 사임되는 초유의 상황 가운데 집값을 억누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물론 박 단장이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은 주택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서민 주거복지의 대명사인 보금자리주택을 맡은 사령관인 만큼 그의 주택에 관한 철학은 확고하다. "서민 주거복지는 무엇보다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시경제와 서민생활이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박 단장은 말그대로 복지 차원이 아닌 지원이라고 답했다. 시장에서 주거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보금자리주택이란게 그가 바라보는 보금자리 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분양 위주라는 점인데요. 일각에서는 분양 주택은 비서민적이고 임대주택만이 서민적이란 주장을 내세워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폄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민용 주택이라고 임대만 공급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임대아파트만 공급해서는 내집마련 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자칫 님비 단지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분양 비중이 많은 보금자리지구도 주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박 단장이 바라보는 보금자리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계층이 혼합하는 '쇼셜믹스(Social Mix)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공존하는 단지를 조성, 사회 통합과 주거 커뮤니티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박 단장이 말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장점이다.
◆ 임대공급이 능사 아니다, 분양·임대 통합한 쇼셜믹스 필요
박 단장은 현실적으로도 임대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대만 내놓는 단지는 LH나 시, 도 등 지자체의 자금 부담을 높여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게 박 단장의 설명이다.
"임대와 분양을 균형있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부문의 비율은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조절하면 되죠. 문제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이루어져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믿게하고, 변동성을 줄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동성을 줄여낸다는 점에서 최근의 보금자리 실질 공급 부진은 박 단장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LH등의 재정 부담과 주민 반대 등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운 점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도 같아 송구스럽기도 한 부분이죠. 실제로 상당수의 내집마련 수요자가 보금자리 청약 일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 청약 대기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보금자리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공급 부진에 대한 해법에 대해 박 단장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최근 보금자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민간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민간부문의 자금과 창의력이 가세한다면 보금자리 공급은 한층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금자리분양가 상승가능성에 대해서 박 단장은 저가 공공주택이란 보금자리 주택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 박 단장은 보금자리 청약 대기자들이 우려하는 정권 교체 이후 보금자리 정책 변경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저가의 공공주택 공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저가 공공주택 공급이란 큰 틀은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바야흐로 총선과 대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여론 추수와 퍼포먼스가 생명인 선거 정국에서 박 단장이 말한 '국가의 정책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금언은 고대 중국의 법가 사상가 상앙에서 발원해 조조, 제갈량 등 당대의 명사들도 명심했던 정강으로, 정부 행정가들의 사명과도 같은 금과옥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내집마련 수요자가 정부의 계획을 믿고 내집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나라. 이 것이 박 단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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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