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업 담합행위 여전…집단소송제 도입 절실

기사입력 : 2012년03월13일 16:53

최종수정 : 2012년03월13일 16:53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부추겨… "민·형사상 처벌 강화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기업의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증권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피해액의 2~3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필요성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선숙·이정희의원과 함께 '담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심포지엄'을 열고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은 "일부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공정한 경쟁체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벌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담합에 따른 기업의 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가 담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리니언시제도 '면죄부' 전락…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발표자로 나선 오영중 변호사(경제학박사)는 "공정위가 담합을 한 기업에 대해 고발권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서 "법원 또한 담합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액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소송이 활발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 변호사는 기업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의 대대적인 개정과 함께 담합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즉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 등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에도 도입해 담합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변호사는 또 "미국의 클레이튼 법을 본받아 실제 피해액의 2~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담합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리니언시제도를 개선해 시정점유율이 높은 선도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 전부 면제되지 않도록 감면비율을 시장점유율에 반비례하도록 하는 '시장점유율 연동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위 제도개선 미온적…근본 대책 '뒷짐'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우려한 기업들의 리니언시 신청유인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을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벌 강화가 과연 기대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형사 처벌을 강화할 경우 과잉·중복제재 가능성과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담합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사벌이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서도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담합 주도자를 가려내는데 보다 정교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세민)도 "담합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은 증명된 손해액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담합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규 위반자를 두려움에 떨게할 만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클레이튼법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할 지, 아니면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