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의 발언이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요구가 커지자 세율 조정 여지를 일부 열어두는가 하면 언급하기를 꺼려했던 환율에 대해서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재완식의 정책 ‘미세조정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경기가 광공업생산이나 소비투자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고 수출 증가와 더불어 무역수지도 다시 흑자로 돌아선 데서 일차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3월 들어서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한층 커지고 있다. 또 중국이 내수부양으로 정책기조를 일부 선회하고 목표 성장률을 7.5% 수준으로 낮췄고, 유로존의 대규모 양적 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 흐름에 일정 변화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국내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변수에 따른 자금이동에 좀더 포커스를 둠으로써 국내 여론을 다독이고 국내에 미칠 파장을 줄이는 방향에서 위기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 박재완 장관 국제유가 지속 우려, “유류세 탄력세율 심층 검토하겠다”
8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란사태의 추이에 따라 유가 급등과 수급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재완 장관 “지속적인 국내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조기 확충 등 유통구조 개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박재완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페이스북 친구(페친)가 묻고 장관이 답하다>는 정책 대담에서 "유가가 130달러가 되면 여러 조치를 할 것“이라며 ”우선 서민 부담 완화 방안이 최우선 순위이고,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들어서기 전까지는 박재완 장관은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었다. 그렇지만 3월 이후 박 장관의 발언에서 이전과는 달리 유류세 인하 여지를 일부 열어두는 등 미세조정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국제유가가 아직 배럴당 130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전날에도 박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몇 년 전 기름값이 올랐을 때 세금을 깎은 적이 있는데 별 표시가 안 났다“며 ”오히려 세금을 깎고도 욕먹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4월 총선을 맞이한 정치권은 물론 납세자연맹 등에서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소간의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란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130달러선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어설 경우 큰 틀에서 지난 2008년의 고유가극복 대책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당시 100달러 이하에서 140달러선까지 급하게 치솟았으나 현재는 100달러 이상의 수준에서 오름세를 지속하는 상황이라서 일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유가는 그리스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4월물은 전날보다 42센트, 0.4% 오른 배럴당 106.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도 1.32달러, 1.06% 오른 배럴당 125.44달러를 기록했고, 두바이유 현물가격도 전날보다 배럴당 2.54달러 오르며 배럴당 123.29달러로 급등했다.
◆ 박재완 장관 이례적 환율 발언, “물가 영향력 커졌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장관이 이례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수출보다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고 발언,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주목을 끌었다.
전날 박재완 장관은 <페이스북 친구(페친)가 묻고 장관이 답하다>는 정책 대담에서 수출 대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정말 오해"라며 강하게 부정하면서 “환율이 높다고 수출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고환율로 유도하려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상습적으로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개입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면서 "정부는 특정 목표를 위해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 10년 전과 비해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환헤지 노력 등으로 많이 줄었다”며 대신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커졌다”고 말했다.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관계자도 “장관님 말씀처럼 정부가 외환정책을 수출이나 물가 등의 정책을 위해 운용하지는 않는다”며 “외환정책은 외환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정부의 환율 방어를 의식해 경계감을 갖고 있던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매도가 급증,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50원이 하락하며 1118.30원에 마감했다. 전날 1124원까지 올랐다가 상승세가 꺾이며 나흘만에 하락한 것이다.
이날 역시 서울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그리스 국채 교환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하락, 1116.00원 안팎으로 낮아졌다.
외환시장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전보다는 유연한 태도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재완 장관이 그 동안 환율에 대해서는 극도로 발언을 자제했었고, 또 모처럼 나온 발언이 수출 독려보다는 물가 안정 입장이 피력됐기 때문이다.
외국계 은행 딜러는 “박재완 장관이 모처럼 환율 관련 발언을 하면서 수출보다는 물가를 강조함에 따라 시장에서 달러 매도가 증가하며 환율 하락이 조금 컸다”며 “최근 정부 개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박 장관의 발언으로 외환시장이 아래쪽으로 움직일 여지가 생겨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외환시장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들의 결제수요가 대기하고 있어 1110원 이하로 빠지기 쉽지 않고, 위쪽으로도 조선사 등 달러매물도 상당하다”며 “그리스 문제가 해결쪽으로 갈 경우 정부가 국제유가를 고려해 하락 여지를 둬도 급락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자본시장에서도 국제유가 급등, 중국의 성장률 하향 등 내수 부양 의지 등으로 국내 정책 운용상의 변화가 일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의 양적 완화 및 미국의 새로운 양적 완화 여지 등으로 글로벌 자금이동의 큰 흐름에 대해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의 한 채권담당 이사는 “박재완 장관의 환율 발언이나 유가 발언에서 다소간의 유연성이 포착되는 게 사실”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이전 강만수 장관이 말한 대로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한계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 때문인 것도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국내 경기 둔화가 주춤한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 흐름을 의식하고 좀더 위기대응력을 갖는 것은 적절한 자세”라며 “국내 유동성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채권매수자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흐름을 타면서 국내 정책을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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