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로비공화국 ④한미FTA(2)] ISO, 부패 내세워 삼성에 노조 강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월가(街)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의 부정부패 사례를 소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최근에는 아예 ‘부정부패동향(Corruption Currents)’이란 블로그를 만들어 각국의 부패관련 뉴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20일 WSJ는 ‘탈당요구에 직면한 대통령’이라는 기사에서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측근비리 등으로 인기가 떨어진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요구를 받고 있다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한국 대통령들은 지지도 하락과 부정부패, 여당과의 관계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탈당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에는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사임한 박희태 국회의장 기사가 부정부패동향 블로그에 소개됐다. WSJ는 이처럼 한국은 물론 중국, 인도는 물론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그리스까지 지구촌 곳곳에 안테나를 세워가며 부패감시 기능을 자임하고 있다.

갑자기 세계 금융자본과 미국 보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WSJ가 왜 부패추방 전도사로 나선 것일까? 2007년 WSJ를 인수한 호주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이 부패와의 전쟁에 나설 만큼 청렴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말이다.

WSJ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한미FTA다. 한국과 미국 의회를 통과한 후 3월 15일 공식 발효예정인 한미FTA 협정문에서 부패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은 투명성을 다룬 제21장이며 제21.6조가 부패관련 조항이다.

◆ 한미FTA 협정문 “반부패조항, 양국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

이 조항은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재확인한다”며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 다음을 자국법상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제2항은 ▲(가)당사국 공무원 혹은 공적 기능 수행인의 직·간접적 금품 등 수수 ▲(나)기업인 등이 당사국 공무원 혹은 공적 기능 수행인을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이용해 매수하는 행위  ▲(다)국제상거래 당사자가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는 행위 ▲(라)가호 내지 다호에 기술된 범법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공모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끝으로 협정문은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의 뇌물수수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적 및 다자적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포럼에서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명기했다.

즉 정부, 혹은 국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온 대부분의 로비행위가 한미FTA의 부패방지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개괄적이고 원칙적인 서술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조항 자체가 자칫 ‘이현령비현령’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패전쟁’이란 책을 통해 부패가 윤리적 차원이 아닌 경영전략의 문제라고 역설한 부경복 변호사는 “(FTA 등을 앞세운) 자유무역주의가 세계 시장 경쟁의 탁자 위를 치워버리는 압력이라면 반부패의 압력은 탁자 밑을 치워버리는 압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관세 장벽을 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바로 자유무역주의이며, 탁자 밑에서 이뤄지는 기업과 정부 간의 유착고리마저 끊으려는 정책이 반부패 전략이라는 말이다.

정치권을 향해 한미FTA 이행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효에 들어가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는 한국 재계는 자칫하면 FTA와 반부패를 앞세운 미국의 경영전략이 부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자신들의 숨통을 죌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부경복 변호사 미니인터뷰

다음은 ‘부패전쟁’이란 책을 쓴 부경복 변호사와의 미니인터뷰다. 부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30분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졌다.

- 미국의 부패전략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회사에서 미국 기업들의 일을 대리하면서 부패를 윤리문제가 아닌 경영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며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원래 30년 전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작년의 경우 94%가 외국 기업에 적용됐다.”

- 미국이 반부패를 앞세운 ‘도덕적 제국주의’를 세계지배의 전략으로 삼았다는 근거는.

“과거 미국은 슈퍼301조라는 금수조치를 내세워 통상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런데 1994년 미국의 경쟁력위원회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단체가 슈퍼301조와 같은 금수조치가 상대국의 무역보복을 불어와 오히려 미국이 6조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 단체는 무역과 관련된 외국의 뇌물공세와 부패를 차단할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쟁력위원회란 단체는 우리나라의 전경련과 비슷한 기능을 했는데 폴 알레어 제록스(Xerox)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도널드 그래엄 워싱턴포스트 사주, 체이스맨하탄은행, 보잉, 모토롤라, 허니웰, 휴렛팩커드, 애플,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다만 이 단체는 전경련과 같은 상설조직은 아니었다.

이 보고서가 15년이 지난 2008년 이후에야 미국의 대외전략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90년대부터 2000대 초까지 미국 경제가 호황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아시아의 경쟁기업들을 세계 시장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1994년 나온 이 보고서의 반부패 전략인 셈이다.”

- 한미FTA 발효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한미FTA로 양국 간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경우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회사 사장이나 임원들이 FCPA가 적용돼 미국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즉 한국에서 흔히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접대나 뇌물수수 등이 모두 미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르몽드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과거에는 미국이 외국 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이 담합과 덤핑 규제였는데 이제는 해외부패방지법까지 동원할 전망’이라는 기사를 많이 싣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부경복 변호사는 누구?

부 변호사는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서울대 경영학과 법대를 차례로 졸업했다. 1997년 법대 3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와 보건의료, 부패방지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0년 아시아 사내변호사 포럼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됐다.

현재 TY&PARTNERS 대표변호사로 서울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며 국내외 유명기업들의 법률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