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은 고용주 관점에서의 노동법 개정, 전략적인 외국인 인센티브 지원, 일본과의 FTA 추진과 한·미 FTA 정책의 일관성 등을 요구했다.
홍석우 장관은 13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투자기업의 경영애로 청취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외투기업에서는 정병국 한국쓰리엠 사장, 모셰샤론 대구텍(미) 사장, 신우성 한국바스프 회장, 임정택 듀폰코리아(미) 사장, 탄 척 쉐이 알버말케미칼코리아(미) 사장, 야스아키 우에노 후지제록스코리아 대표, 안드레 노톰브 솔베이코리아(벨) 사장, 신우성 한국바스프(독) 회장 등 총 25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외투기업 임원들은 노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며 기존 근로자 위주에서 고용주 관점에서의 노동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현금지원 결정이후 자금집행시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중앙-지방 정부간 연계성 미흡에 따른 불편 등으로 인한 사후관리단계의 지원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일부 한·미 FTA 폐지주장 제기 등으로 증액투자 유치에 찬물을 끼얻는 상황 등 관련 정책의 일관성·투명성 유지를 요청했다.
외투기업들은 유럽의 강소 중소기업을 유치할 제반제도 미비, 경쟁국 대비외국인 인센티브 미흡 등 아시아 허브로서의 전략적인 외국인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 외국인기업을 위한 전력공급망 등 기반시설 확충, 지방의 투자유치를 위한 중앙에 집중된 고급인력의 분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자녀 뿐만 아니라 국내연구인력 자녀들의 큰 문제인 교육과 의료기관의 유치를 위한 정부 노력도 요청했다.
아울러 FTA 및 외국자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 제약산업 R&D 활성화 및 외투기업의 참여 확대, 한·일 FTA의 조속한 협상 개시 등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장관은 “올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투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노사선진화에 대해 최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한·미 FTA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국간 원활한 교역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오는 9월경 다시 간담회를 열어 외투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의 해결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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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