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지난달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힘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 방식을 사람중심의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안'을 내놨다.
박 시장이 청사진을 펼친 '사람 중심의 뉴타운 정책'은 기존 서민들을 울리는 전면철거 방식에서 소외된 영세 세입자, 영세조합원을 중심으로 주거권 보장을 우선시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은 공익사업의 일종임을 감안하면 개발일색의 전면철거보다 주거지 보전과 함께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을 통해 세입자 재정착과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박 시장의 정비사업방식 전환은 기존의 틀을 깨는 신선함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종의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으로 향후 주민전수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추진과 해제될 곳이 선별되면 정비사업 일몰제 조정절차와 주민반대가 심한 사업장은 정비사업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2/02/02/20120202000092_0.jpg)
결과적으로 이번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약 230여건에 달하는 심급별 법원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장의 빚장을 풀어준 셈이다.
◆ 뉴타운 출구전략...집값 양극화 기폭제
하지만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정비사업 추진지역과 해제지역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부추키는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배재할 수 없다.
특히, 택지구득난에 따른 신규공급을 정비사업에 기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소형주택 멸실속도는 다소 늦출 수 있지만 재개발을 통한 신규주택 및 임대아파트 공급은 제동이 걸려 지역별 수급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강서구 방화뉴타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지역 조합 추진위가 술렁이고 있다"면서"무엇보다 개발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며 노후된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고 있던 주민들이 뉴타운 해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영세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뉴타운 개발 방향을 180도 유턴하고 나섰지만 문제는 대다수 뉴타운 대상 지역에서 수습 불안정에 따른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뉴타운 개발 대상에서 제외될 지역의 경우 그동안 개발 수혜를 기대하며 매매·전셋값 등에 대해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에 따라 산발적인 상승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는게 현지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종로구 뉴타운 대상 조합원 김모(48세)씨는"뉴타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하지만 개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루아침에 뉴타운 개발 대상지역에서 해제 지역으로 돌변한 대다수 지역 조합들은 현재 보합세를 유지했던 전셋값 및 매매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박 시장의 영세세입자들을 위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해당 지역 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집주인들로 하여금 임대료 인상을 부채질 한 계기로 작용됐고 특히 영세 세입자들은 가격 인상에 따른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 건설업계, 뉴타운 출구전략 폭탄 '고심'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는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그동안 사업 수주에 공을 들였던 민간 건설업체들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서울 지역 뉴타운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조합인가 및 사업 수주 영업에 나섰던 한 대형 건설사는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A건설사는 박 시장의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안' 발표 이후 시장과 업체에 미치는 후폭풍을 염두한 듯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A건설사 개발사업 담당임원은 "가뜩이나 국내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수주 역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해제 발표는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건설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세우는 셈"이라며"공공부문 수주도 줄고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수주까지 줄어들 경우 건설업계가 국내 시장에서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박 시장의 사람중심 뉴타운 정비사업은 보편적 서민 주거안정을 겨냥하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실험적 정책"이라며"무엇보다 이번 정책으로 뉴타운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오름세가 심화되면서 영세 세입자들의 부담감은 더욱 가중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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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박 시장이 청사진을 펼친 '사람 중심의 뉴타운 정책'은 기존 서민들을 울리는 전면철거 방식에서 소외된 영세 세입자, 영세조합원을 중심으로 주거권 보장을 우선시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은 공익사업의 일종임을 감안하면 개발일색의 전면철거보다 주거지 보전과 함께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을 통해 세입자 재정착과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박 시장의 정비사업방식 전환은 기존의 틀을 깨는 신선함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종의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으로 향후 주민전수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추진과 해제될 곳이 선별되면 정비사업 일몰제 조정절차와 주민반대가 심한 사업장은 정비사업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2/02/02/20120202000092_0.jpg)
◆ 뉴타운 출구전략...집값 양극화 기폭제
하지만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정비사업 추진지역과 해제지역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부추키는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배재할 수 없다.
특히, 택지구득난에 따른 신규공급을 정비사업에 기대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소형주택 멸실속도는 다소 늦출 수 있지만 재개발을 통한 신규주택 및 임대아파트 공급은 제동이 걸려 지역별 수급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강서구 방화뉴타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지역 조합 추진위가 술렁이고 있다"면서"무엇보다 개발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며 노후된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고 있던 주민들이 뉴타운 해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영세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뉴타운 개발 방향을 180도 유턴하고 나섰지만 문제는 대다수 뉴타운 대상 지역에서 수습 불안정에 따른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뉴타운 개발 대상에서 제외될 지역의 경우 그동안 개발 수혜를 기대하며 매매·전셋값 등에 대해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에 따라 산발적인 상승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는게 현지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종로구 뉴타운 대상 조합원 김모(48세)씨는"뉴타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하지만 개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루아침에 뉴타운 개발 대상지역에서 해제 지역으로 돌변한 대다수 지역 조합들은 현재 보합세를 유지했던 전셋값 및 매매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박 시장의 영세세입자들을 위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해당 지역 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집주인들로 하여금 임대료 인상을 부채질 한 계기로 작용됐고 특히 영세 세입자들은 가격 인상에 따른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 건설업계, 뉴타운 출구전략 폭탄 '고심'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는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그동안 사업 수주에 공을 들였던 민간 건설업체들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서울 지역 뉴타운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조합인가 및 사업 수주 영업에 나섰던 한 대형 건설사는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A건설사는 박 시장의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안' 발표 이후 시장과 업체에 미치는 후폭풍을 염두한 듯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A건설사 개발사업 담당임원은 "가뜩이나 국내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수주 역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해제 발표는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건설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세우는 셈"이라며"공공부문 수주도 줄고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수주까지 줄어들 경우 건설업계가 국내 시장에서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박 시장의 사람중심 뉴타운 정비사업은 보편적 서민 주거안정을 겨냥하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실험적 정책"이라며"무엇보다 이번 정책으로 뉴타운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오름세가 심화되면서 영세 세입자들의 부담감은 더욱 가중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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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