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유럽 정책결정론자들이 은행 유동성 관련 법안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정책 결정론자들은 은행들이 보다 폭 넓은 범위의 자산들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채무위기와 맞물려 일부 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정책결정론자들은 은행들이 채권과 같은 정상정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예금 엑소더스 등의 사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쉽게 유동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의 은행들은 이미 EU에 블루 칩 주식에서 부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 금에 이르기까지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치게 엄격한 현재의 법안이 은행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잠재적인 위험 자산에까지 손을 뻗치게 해 부정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국의 몇몇 은행 관리자는 엄격한 법안이 영국 은행들이 타국의 은행들과는 달리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은행들은 정부 채권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정부 채권 관련 법안이 유럽 은행들을 잠재적인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어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소버린 채권들이 다른 자산들보다 유동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현재의 재정 위기가 증명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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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