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는 올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경위(위원장 손경식)는 30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
국경위는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금융·의료 등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정비하며 교통체계를 선진화해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물류·표준 및 인증제도 선진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선과 관련해선 소규모 공장ㆍ창고증설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을 확대하는 문제를 포함한 기업현장의 애로들을 적극 발굴ㆍ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신고절차와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부담 등을 정비키로 했다.
교통체계 선진화와 관련해선 우측보행과 직진우선 등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ㆍ시설의 보완ㆍ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첨단 IT 및 자동차 기술을 교통체계에 도입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해 도로이용의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국경위는 지난 4년간 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를 통해 ▲48개월→6개월로 단축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 ▲14일→5일로 단축된 창업기간 ▲1188종→3013종으로 온라인민원서비스 확대 ▲선취업 후취학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고졸채용 문화 확산 ▲교통체계 개편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경위가 그동안 바쁘게 일해 왔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경위를 현장에서 한 번 개최되는 것이 좋겠다.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으며, 회의가 끝난 뒤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권유한다. 국경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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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