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는 정책브랜드의 마지막으로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최근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침입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의 주권강화와 경제영토 확대를 중점 사안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국가해야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영해기점 도면을 간행키로 했다. 이는 EEZ(배타적 경제수역) 인접 1.1만㎢의 해저지형 등을 조사해 해저자원 개발에 활용하고, 향후 해양 경계 획정에 대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또 남극 대륙기지 착공과 피지, 인도양 등해양광물자원 확보 추진을 통한 해외 해양연구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우선 내년 12월까지 장보고 남극 대륙기지를 착공하고, 2014년 이후 빙하, 운석 등 연구범위를 확대해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역량과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요 전략금속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독점 탐사권을 획득한 피지 EEZ내 광구에서 본격적인 해양광물개발 탐사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국제해저기구(ISO)에 인도양 공해상을 탐사할 수 있는 독점 광구를 신규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 해양경찰 선박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천, 평택·당진항 등 14개항에 해경전용부두를 추가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보 누수방지에 촛점을 맞춰 하류측면 외에 상류측면에도 에폭시를 주입해 누수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4대강 본격 체험이 시작되는 봄철을 대비해 각종 인프라와 '새물경 손님맞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아울러 하천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100년 빈도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하천관리 거버넌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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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