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기업들의 특허소송을 다룬 '특허전쟁'의 저자 정우성 변리사(사진)는 호주에서 삼성의 가처분 신청 승리는 삼성이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소송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승리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승리로 본안 소송과는 다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1일 정 변리사는 "이번 승리는 삼성전자에는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다른 나라 소송에서도 삼성에게 유리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은 '미국'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미국'을 제외하고 4개 국가에서의 가처분 소송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호주의 항소심법원에서의 가처분기각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사실은 본안소송을 통해서 계속 재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유럽,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재판의 동향이라며 재판결과를 알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리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판결에서는 삼성의 '읍소' 전략이 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 변호사 닐 영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놓치면 이 제품은 이미 죽은 것"이라며 너무 타격이 큼을 어필한 것 같다"며 "판사도 그 점을 받아들여서 1심 가처분판결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전에 네덜란드에서 애플의 상대로 한 삼성의 가처분소송에서 애플이 읍소전략을 통해서 승리했다며 '가처분 사건'에서의 상대방은 "읍소전략"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이 외관을 수정한 갤럭시 탭 10.1N에 대해 다시 소송한 것에 대해서는 "외관에 관한 한 삼성의 확실한 양보를 얻으려는 것 같다"며 "퇴로를 확보하려면 확실하게 하라는 요구"라고 평했다.

또한, 호주에서 다시 갤럭시탭이 판매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희석화 하는 전략과, 만일 이번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 다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제조사들도 테두리를 두르면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피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전략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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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