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2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연이어 결정됨에 따라 단기공급 확대에 따른 공공주택 미분양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쏠림현상과 주택가격 안정화의 복안이었던 정부의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계획이 오히려 분양시장의 저해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2기 신도시 중 아직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양주 옥정과 인천 검단, 화성 동탄2지구는 공급량이 각각 7만8154가구, 9만2000가구, 11만1413가구로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공급량 9만7600가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공급 물량이 많은 양주옥정, 인천검단, 화성동탄2 지구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간 공급량이 많아져 미분양 양산이 더욱 우려된다.
보금자리주택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5월 2차 보금자리는 6곳 가운데 강남권 2곳을 제외한 4곳이 모두 미달됐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성남 고등과 가장 규모가 큰 광명 시흥은 지자체의 반발로 3개 지구, 4000여 가구로 축소됐다. 아울러 1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고양 원흥 지구가 지난달 실시된 본청약에서 대거 미달됐다 선착순 접수에서야 겨우 마감된 바 있다.
고양 원흥지구는 입지적 약점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3.3㎡당 800만원이 넘지 않는 분양가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만큼 분양실패는 이변으로 꼽힌다. 이처럼 조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던 보금자리지구 마저 미분양에 시달리는 이유는 짧은 시간에 급증한 주택공급 계획 때문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주로 서울로부터 30~50㎞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보금자리 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요건이 길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즉 낮은 분양가의 주택이라도 메리트는 없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거난 해결을 목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공급물량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주거복지를 위해 마련한 두 주택 공급정책이 공급과잉을 일으키며 미운오리 새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 광주, 대구 등 전통의 미분양 양산지역이 최근 들어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는데 비해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은 민간-공공, 서울-경기외곽을 가리지 않고 침체를 보이는 이유 역시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미분양 양산은 국내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대외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두 복안이 맞물려 역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대한 해결방안을 건설사의 몫으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건설사의 미분양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수혜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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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