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영국 일부 언론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거론하며 한미FTA 체결이 향후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해 주목되고 있다.
김진홍 인터넷인베스트먼트(IMI) 대표는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사실을 소개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과 관련 "미국이 ISD 조항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온 다국적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협정대상국이 금융서비스를 전면 개방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지는 또 "FTA를 체결할 경우 핫머니와 같은 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자본규제도 금지하게 된다"며 "이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완화시킬 각국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FTA 자체를 비판했다.
특히 가디언지는 2009년 미국이 칠레, 싱가포르 등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ATA)을 맺은 결과를 예로 들며 "NAFTA 방식의 미국과의 FTA는 협정대상국 모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지는 "교역은 증가했지만 노동과 환경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더욱이 나프타 방식의 미국과의 FTA와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멕시코"라면서 "멕시코는 NAFTA 이후 수출과 외국인 투자는 3배 이상 증가하지만 경제성장은 매년 1.5%에 불과하고 국내 투자는 GDP 24%에서 19%로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 이후 산업생산 10% 감소, 경제 전반 7.1%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기록 주식달인 >매주무료증권방송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