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26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오랜기간 집권 여당 중심의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쥔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당선자가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향후 친서민 중심의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과거 서민 중심의 비강남권 유권층과 부유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강남권간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빗나간 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현실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비강남권을 비롯한 강남권 유권자들의 표심이 박원순 당선자에게 집중된 것 역시 타성에 젖은 과거 환상만이 가득한 비현실 정책에 싫증난 서울시민들이 권역을 따지지 않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칠 참신한 서울시장을 선택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계기가 된 셈이다.
때문에 친서민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의 향후 행보는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민정책실현을 위한 플랜을 단계적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이 가장 시급하게 정비할 정책 중 대표적인 과제는 무주택서민주거안정을 위한 8만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양화대교, 한강르네상스 개발 등으로 지출된 막대한 시 예산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우선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그의 말 처럼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8만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택지가 마련되야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난개발로 인해 택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비 재원 역시 대규모 주택공급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현재 서울시는 과거 오 전 시장의 무차별적 개발정책에 따른 예산고갈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토지비 역시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8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건물을 올리는 방법이 최선책이지만 그나마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택지확보가 시급한데 서울의 경우 8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택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면서"무엇보다 서울지역에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야 하는데 토지비가 비싼 서울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 외에 임대주택 100% 공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서울 재구성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은 오세훈 전 시장의 주력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개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다.
박 시장은 자신의 선거 공약에서 전시성에 지나지 않는 한강 르네상스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때문에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한강 르네상스 개발에 대해서도 칼을 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전 시장의 개발의 메카로 손꼽히는 한강 르네상스 개발을 전면 재수정 하면서 생태적으로 위협받고 있던 한강을 복원하고 아울러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한강예술섬 역시 전시행정의 과오로 재평가되면서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한강 르네상스 개발 전면 수정에 대해서는 박 시장의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역시 반대했던 만큼 한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세훈 전 시장의 난개발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한강 르네상스 정책에 따른 폐해가 한강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박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개발 전면 재수정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한강르네상스 개발 1단계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지만 한강 인근 집값이 상승했다는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때문에 한강 인근 주민들 역시 한강 개발 사업 전면 중단에 대해 반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박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개발 전면 재수정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무리한 개발정책 보다 복지개선 정책에 대한 기대심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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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특히, 이번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과거 서민 중심의 비강남권 유권층과 부유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강남권간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빗나간 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현실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비강남권을 비롯한 강남권 유권자들의 표심이 박원순 당선자에게 집중된 것 역시 타성에 젖은 과거 환상만이 가득한 비현실 정책에 싫증난 서울시민들이 권역을 따지지 않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칠 참신한 서울시장을 선택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계기가 된 셈이다.
때문에 친서민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의 향후 행보는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민정책실현을 위한 플랜을 단계적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이 가장 시급하게 정비할 정책 중 대표적인 과제는 무주택서민주거안정을 위한 8만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양화대교, 한강르네상스 개발 등으로 지출된 막대한 시 예산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우선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그의 말 처럼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8만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택지가 마련되야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난개발로 인해 택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비 재원 역시 대규모 주택공급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현재 서울시는 과거 오 전 시장의 무차별적 개발정책에 따른 예산고갈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토지비 역시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8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건물을 올리는 방법이 최선책이지만 그나마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택지확보가 시급한데 서울의 경우 8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택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면서"무엇보다 서울지역에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야 하는데 토지비가 비싼 서울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 외에 임대주택 100% 공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서울 재구성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은 오세훈 전 시장의 주력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개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다.
박 시장은 자신의 선거 공약에서 전시성에 지나지 않는 한강 르네상스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때문에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한강 르네상스 개발에 대해서도 칼을 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전 시장의 개발의 메카로 손꼽히는 한강 르네상스 개발을 전면 재수정 하면서 생태적으로 위협받고 있던 한강을 복원하고 아울러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한강예술섬 역시 전시행정의 과오로 재평가되면서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한강 르네상스 개발 전면 수정에 대해서는 박 시장의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역시 반대했던 만큼 한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세훈 전 시장의 난개발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한강 르네상스 정책에 따른 폐해가 한강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박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개발 전면 재수정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한강르네상스 개발 1단계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지만 한강 인근 집값이 상승했다는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때문에 한강 인근 주민들 역시 한강 개발 사업 전면 중단에 대해 반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박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개발 전면 재수정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무리한 개발정책 보다 복지개선 정책에 대한 기대심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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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