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계속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 이틀째 토론에서 영세상인 피해대책과 의약품, 농업분야 시장개방 대책 등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찬성 측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FTA 교섭대표,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이, 반대 측으로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 남희섭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 등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 중요한 국가의 의무"라며 "유통법 등 상생협력에 중소유통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장치들이 한미FTA에서 지속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생법 상에는 대기업 진출이나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미 FTA 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의 3분의 1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며 "바로 FTA같은 장치를 이용해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도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빨리 비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우선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43%, 2009년에는 32%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이 경향은 훨씬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태연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대표도 "중소자영업자가 540만명에 달한다"며 "이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유통개방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제조업을 살린다고 중소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현상이 회복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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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