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관련 2차 끝장토론에서 찬반 양진영은 경제효과와 보완대책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한 채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찬성 측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이, 반대 측에선 송기호 변호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한미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 국내 산업 보호대책, 무역수지 악화 및 세수 감소 여부, 공공서비스의 개방 문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범위 등에 대해 각각 엇갈린 주장을 내세웠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 FTA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하는데 지금 들어온 미국 자본도 거의 다 주식자금"이라며 "직접투자로 들어올 돈은 더 이상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증권가에서는 우리를 ATM코리아, 즉 언제든 빼갈수 있다고 말한다"며 "우리나라가 대미 64억불 흑자라지만 그 대부분이 우리가 가진 미국 채권 배당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FTA에 있다"며 "금융 건전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 사모펀드의 위험성도 막을 수 있다"고 고 맞받았다.
정태인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연구소 원장은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스티글리츠 등이 만든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WTO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무역협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도 거시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부는 적용 대상 범위를 정하고 또 포괄적인 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있다"며 "IMF 보고서를 봐도 자본통제를 통해 건전성 조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날 속개된 2차 끝장토론은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과의 중복을 피해 20일과 21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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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