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백화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 수수료 인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9월에 마무리 됐어야 할 수수료 인하 폭에 대한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못한 상황에서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정됐던 수수료 인하안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 5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CEO를 한자리에 불러 놓고 “가급적이면 이번주까지 수수료 인하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을 감안하면 시기상 사실상 이번 주중 처리가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9월까지 수수료 인하안을 준비하고 10월달에 이를 시행하겠다는 공정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의견차가 커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판매 수수료 인하에 대해 공정위의 ‘영업익 10%’ 제안을 사실상 현실적 어려움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마음을 굳힌 분위기다. 특히 일부 백화점의 경우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냥 양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CEO들 불러놓고 도장만 찍으라고 했지 합의라고 하기도 힘들다”며 “공정위의 수수료 인하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의 목소리까지도 나오는 상황.
이에 공정위 측도 어디까지나 업계의 자발적 합의일 뿐인데, 제대로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모양세다.
특히 공정위가 무산된 수수료 인하안 주중 처리에 대해 ‘직권조사’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 포인트다. 공정위는 직권조사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압력의 수단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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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