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연계해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10+2' 방안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10+2' 방안의 10가지는 협상을 새로 하라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나 절차로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미국은 FTA 이행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정비까지 끝나 더 이상 조치가 필요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비준동의에 이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 FTA를 발효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부수법안 정비를 위해 비준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 "늦어도 21일까지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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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