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비율(31.3%)은 일본의 2.4배, 미국의 4배
-선진국은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 시점에서 10% 전후 안정세
[뉴스핌=유주영 기자]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자영업자 비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전체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10% 전후인데 비해 한국은 30%를 상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정 자영업자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의 과도한 팽창이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우리경제의 고도화를 막는 요인"이라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통한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통계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중 주요 선진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10% 전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터키(39%), 멕시코(33.9%)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정부가 과도한 자영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 을 수차례 마련하고도 실업률 상승 등 구조조정에 따르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책기조 전환을 미루어 온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자영업자의 18%가 창업후 1년이내에, 60%가 3년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정경제의 여력을 긁어모아 창업하게 되는 영세자영업의 특성상 이렇게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다수는 빚만 끌어안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된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손쉬운 일자리 창출의 방편으로 ‘돈 빌려주기 式’의 각종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서민들을 자영업이라는 레드오션으로 몰아넣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진흥’이란 정책기조를 ‘소상공인 구조조정 지원’, ‘소상공인 부문 선진화’,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영업 구조조정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대량실직과 이로 인한 내수경기의 하락, 그리고 다시 자영업자의 추가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10년내 20% 이하로 감축’ 등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세우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케줄을 국민앞에 제시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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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