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전세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단독과 연립에 비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리서치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연초부터 지난 8월까지 아파트, 단독, 연립 등 주택 유형별 전세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12.1%를 기록했으나 단독과 연립은 각각 3.4%, 5.8%를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 전세난은 올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같은 기간 전세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2007년 1.6%를 기록했고 ▲2008년 2% ▲2009년 0.7%로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4.5%의 상승세를 보였고 올해는 12.1%로 껑충 뛰었다.
반면 단독의 전세가 상승률은 ▲2007년 1.4%를 기록했고 ▲2010년 1.6%에 이어 올해도 3.4% 상승률에 그쳤다.
연립은 단독에 비해 전세가 상승률이 높지만 아파트에 비해 낮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3.6% ▲2009년에는 0.1%상승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3.3%에 이어 올해 5.8%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강북과 강남 중에서는 강북이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유독 높은 지역은 전남과 광주였다. 전남의 단독과 연립 전세가격은 올해 각각 0.7%, 1.4%로 평균 1% 오른데 그쳤지만 아파트 전세가격은 무려 1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단독과 연립은 평균 2.2% 올랐고, 아파트는 18.9%가 오르는 등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유독 심했다.
서울의 경우, 단독·연립주택 전세가격은 5.5%오른 가운데 아파트는 9.7% 상승해 지방에 비해 전세가 상승률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강북권 단독·연립주택의 전세가격은 올 한해 4.7% 올랐고, 아파트는 10.2% 오르면서 2.2배 높았다. 반면 강남권 단독·연립주택은 6.7% 상승했으나 아파트는 9.3%가 올라 1.4배가 높았다.
강남권의 경우 학군, 업무밀집지역 등으로 수요는 많으나 아파트 전세물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해 전세수요가 연립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단독과 연립에 비해 아파트가 교통,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세수요자들은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해 전세가격 상승률도 아파트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학군, 편의시설을 갖춰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아파트와 연립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차이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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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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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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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