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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용정책, 정치권 도움 기대하기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11년09월05일 15:29

최종수정 : 2011년09월05일 15:29

[뉴스핌=우동환 기자]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오는 6일 여름 휴가시즌에서 복귀하는 미국 의회에 상당한 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의회가 고용 대책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미국 금융전문 사이트인 마켓워치는 이번 주 미국 의회가 의사일정에 들어가지만 고용 정책과 관련해 민주, 공화 양당의 첨예한 견해차로 조속한 대응책을 제시하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주 발표된 8월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일자리 순증 폭이 '제로'를 기록하며 고용 시장의 정체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 창출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정계의 신속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고용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 고용에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우선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역시 2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고용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토대로 정부 지출을 통해 세재혜택과 실업수당 확대 등 고용시장의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한 부채 경감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의회 특별위원회가 일자리 창줄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 속한 미국 민주당의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위원은 "정부의 지출은 곧 투자이며 이런 사실을 공화당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미국이 부채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을 보이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젭 헨설링 하원의원은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은 명확하다"며 "고용의지를 꺽고 경제에 대한 확신을 떨어트리는 과도한 지출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8일 의회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말 실업률을 8.2%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이는 1936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16.6%의 실업률로 재임에 성공한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라는 점에서 백악관에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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