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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9.5~9.9)

기사입력 : 2011년09월05일 10:42

최종수정 : 2011년09월05일 10:42

[뉴스핌 Newspim] 2011년 9월 둘째주(9.5~9.9)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9월 5일(월)

금융감독원,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주문매체별 거래현황 (오전 6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복지시설 방문 (오전 10시,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중앙은행업무연수(CBSP) 개회사 (오전 10시,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전경련 경제정책위 오찬간담회 (오전 11시30분, 롯데호텔)
지경부 최중경 장관, 독거노인방문 (오전 10시50분, 과천)
지식경제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첫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SO 기술관리이사회 재진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공개SW 활용으로 라이선스 비용 300억 절감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인터넷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정오)
금융감독원, RBS서울지점 종합검사 결과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반월시화 뿌리기업 방문 (오후 2시30분, 반월시화공단)
지경부 최중경 장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오후 3시, 국방부)
지경부 최중경 장관, 1급회의 (오후 5시, 장관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사회복지시설 방문 (오후 5시, 화성시 사랑의 집)
기획재정부, 박재완장관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방문 (오후 5시)
기획재정부 '정책모니터단' 운영 (배포시)
기획재정부, 박재완장관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참석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8월 채권장외시장 동향 (배포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해외출장 (5~7일, 홍콩·싱가포르)

◆ 9월 6일(화)

지식경제부, 추석명절 무로급식 행사 실시 (오전 6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식경제부, 이러닝 코리아 2011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2011년 2/4분기 국민소득 (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서초우체국 격려방문 (오전 8시30분, 서초우체국)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 동향 9월호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행태 개선과제 추진계획 (오전 10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재래시장 방문 및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오전 10시30분)
지경부 최중경 장관, 생산성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코엑스)
지경부 최중경 장관, 추석절 무료급식 (오전 11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식경제부, 국가생산성대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중화권 투자유치 행보 본격화 (오전 11시)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통계청, 제3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국제표준의 업무보고 및 활용 체계 구축 (정오)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복지상 우수후원자상 수상 (정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100세시대를 대비한 국제심포시엄 (오후 2시, 63빌딩)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불우시설방문 (오후 2시40분, 삼성농아원)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부품소개좌담회 (오후 4시, 매경본사)
기획재정부,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타당성 확보 (배포시)
금융투자협, '100세 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9월 채권시장지표 발표 (배포시)

◆ 9월 7일(수)

지식경제부, 대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서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포럼 부산 총회 개최 (오전 6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요 금융투자회사 CEO와의 간담회 (오전 7시30분)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재정부 박재완 장관, 본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국회본회의 교섭단체연설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최중경 장관, 지역발전주간 (오전 10시30분, 광주)
지식경제부, 2011 지역발전주간 행사 개최 (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기표원-IEEE 융합신산업 표준협력 체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1년 8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싱가포프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함께 나서기로 (오전 11시)
KDI 경제동향 2011.9 (정오)
한국은행, 2011년 7월중 통화 및 유동성 (정오)
한국은행, 2011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세제발전심의위 (오후 1시30분, 은행회관)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2시)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오후 3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2011 세법개정안 (오후 3시)
금융위원회, 2011년 금발심 금융서비스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오후 4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개선신고센터 개편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도 성과계획서 적정성 검증 (배포시)
한국거래소, 2011년도 8월 자기주식 취득 및 주가현황 분석(유가증권시장) (배포시)
금융투자협, 글로벌 Investment Banking 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에서 토요 금융투자특강 개최 (배포시)

◆ 9월 8일(목)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본회의 민주당대표 연설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김정관 2차관, 본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도시광산 폐자원 샘플링 함량분석 KS 표준안 제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1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 (오전 11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오전 11시20분 설명회)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정례회의 및 연차총회 개최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회선진사회연구포럼 축사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후 3시30분,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후속조치 추진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과제 (배포시)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군 병원 환자급식보조원 및 청소용역을 전 병원으로 확대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1-35호>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8월 국내펀드 월간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부산여상과 금융교육 산학협력 협약 체결 (배포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미국 출장 (8~11일)

◆ 9월 9일(금)

한국은행, 2011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재정부 박재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남아시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오전 10시30분)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은행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회의 (오전 11시, 본관  15층 소회의실)
한국은행, 2011년 추석전 화폐공급실적 (정오)
기획재정부, 제10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BIS 총재회의 (9.10~9.14, 스위스 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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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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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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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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