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지난 11일 오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구성하는 4개 정부 및 정책 기관들의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이상제 상임위원, 한국은행 김재천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조영제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 한국이 지난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당시 강조했던 것이 국제공조였다. 이번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G20 역할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얘기해달라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

그때 우리는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유럽국가의 채무문제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후의 상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논의했다. 최종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G20 국가들이 글로벌 마켓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정신이 담겨있다. 그리고 아시아국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중일 3국이 세계 50%에 해당하는 외화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국가가 세계 국가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계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미국이나 유럽쪽에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자금 유출입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말씀해달라.

(최종구) 위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에서 그리고 세계 엔진 중 하나인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저금리 기조도 마찬가지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QE1, QE2를 취했고 QE3를 취한다는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을 취했을 때 경기 부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만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도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되고 통화정책도 이렇게 완화적으로 간다면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를 통해 세계 경제 둔화가 완화되더라도 자본유입이 과다하게 되고 우리나라 통화나 환율정책에 영향을 주고,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도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자금이 갑자기 유출입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에 맞춰서 여러가지 거시 건전성 정책을 취해왔는데 미국이 어떠한 통화정책을 취하던 이러한 정책은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최종구 관리관께서 모두 말씀에서 정책적인 대응면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전날 이명박 대통령도 재정건전성에 신경써야한다고 얘기했는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나.

(최종구) 어제 보도됐듯 대통령께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정집행에 우선순위 문제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 회의에서 재정관리에 관한 나온 얘기는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유럽 사태가 복지 수요 충족시키기 위한 방만한 재정운영에서 비롯됐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정치적 요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더 각별히 유의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최근의 유럽 사태,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더 부진할 것이라는 측면도 많고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에 따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었다. 예를 들면, 경기가 부진해서 고용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젊은 층의 취업을 장려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었다.

▶ 현 상황에 다른 통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김재천) 통화정책 유연성에 관해 질문했는데 우리경제 여건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4% 이상 7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다. 물가 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근 몇일 동안 미국 경제악화가능성 떄문에 국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금융안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가져가냐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항상 제기되는 문제지만 하나의 타겟은 하나의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 이상의 타겟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금융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동안 정부, 중앙은행 협조를 통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 잘 이용해서 앞으로 통화정책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기반으로 물가 , 금융안정을 다같이 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 (앞의 질문 다시) 정책적 여력이 충분한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현재 정책기조는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만 앞으로도 좋다는 보장은 없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복지 예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새로운 재정정책, 추가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여러가지 지표를 볼때, 예를 들어 재정수지 지표 등을 보고  필요하다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말이다.

▶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우리 경제에 가고자하는 기조를 변화시킬 만큼 위협을 느끼는 것인가. 위기라고 인식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또한 이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왔던 방향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러한 시점인지 그러한 인식에 대해서 말해달라.

(최종구) 경제운영 기조가 변화가 있을 것이냐를 얘기하기는 빠르다. 사실 금융시장의 혼란이 갑작스럽게 다가왔고 실물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된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이 어느 정도 가신다고 하더라도 실물경제 특히 미국경제가 이른바 소프트패치, 더블딥이냐는 논쟁이 있었는데 더블딥이든 아니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크다. 하지만 그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제한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말하면,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에 의존해서 세계 경제 하강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은 전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품들이다. 전자, 조선, 반도체같은 기존의 세계 1위 수출품은 2위와 더 격차를 넓혔고 자동차는 1위에 바짝 다가설 만큼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이 확보돼있고, 그런 품목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다른 경쟁자를 따돌리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건전한 재정, 좋아지는 고용상황으로 볼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재천) 보충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최근에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는 대체로 최 차관보 말씀에 동의한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한가지가 미국이 경제가 안좋아질 것인데 과연 한국이 무사할 것이냐는 퀘스천이다. 최 차관보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중요한데, 수출 경쟁력도 있고 계속 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연설명을 하면 미국이 경제 성장률 리바이스드하면서 쇼킹했던게 1분기가 0.4%, 2분 1.3%밖에 성장 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때도 미국이 상반기에 상당히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가 발표되기 전에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좋았다고 생각했고 미국에 대한 우리의 상반기 수출이 20% 넘게 증가했었다. 미국의 회복에 힘입어서 수출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뒤집어 보니 성장률이 낮았는데도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에 와서 메이저 예측기관들이 미국의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를 상반기보다 높게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하반기에 성장률이 나빠지더라도 우리의 수출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차관보 모두발언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70% 이상이 이머징마켓으로 가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10% 정도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멀티풀 스피드 리커버리를 겪고 있는데 이머징 시장은 경제성장률이 높기때문에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걱정은 내수부문인데, 고용시장이 개선이 의미가 있고, 소득여건과 관련된 부분이 나아지고 있다. 소비, 설비투자부문에서는 우리 경제가 하반기 들어서 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걱정은 안된다. 내수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서 보면 미국의 성장전망, 유럽의 여러가지 재정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느 정도까지는 나쁜 영향을 주겠지만 섹터별로 분석할 때 한국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할 수 있다.

▶ 장단기로 봐서도 그렇다는 것인가.

(김재천) 1년 정도 시계내에서는,,장기로 예측 하기는 불확실성이 많아서 1년 안의 시계로 본다면 그런대로 괜찮은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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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