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반기부터 국토해양부 소관 R&D 사업의 평가·점검 등 관리절차가 한층 엄격해진다.
4일 국토해양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토해양 R&D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R&D 예산은 2004년 이래 연평균 26%씩 증가해 현재 6000억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R&D 예산도 수자원․플랜트․항공기술 개발 및 남극 제2기지 등 해양분야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토해양 R&D를 통해 공공건설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플랜트․철도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했고, 해양부문에서는 해양용존 리튬추출,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 정지궤도 해양위성 발사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가 짧은 기간동안 대폭 늘면서, R&D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섞인 시선이 여전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매년 확대되는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과제선정부터 사후 실용화까지 업무 프로세스별 대책을 마련해 대폭적인 R&D 사업관리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정단계에서는 정책적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 사전검증을 철저히해 꼭 필요한 과제만 착수하도록 했다.
이어 집행단계에서는 각 R&D 연구과제별로 지정된 부처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크게 강화해 연구기획·점검·평가·실용화 등의 R&D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객관적 성과관리를 위해 서면 진도점검을 현장점검으로 전환하고, 연구실적 평가도 일정 비율의 부실과제는 강제 조정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R&D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구비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비 편성·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완료 이후 곧바로 제도화․사업화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실용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과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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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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