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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서민물가 안정위해 국제적 협력 필요"

기사입력 : 2011년06월15일 13:51

최종수정 : 2011년06월22일 07:12

[뉴스핌=임애신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의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적 노력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1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전략포럼 2011에서 '뉴노멀 시대의 가치-S의 경제적 미학'이라는 내용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전략포럼 2011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일부 국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근린 궁핍화 원리에 의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며 "유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사우디 정부의 입장을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G20에서 식량 등 원자재 가격에 대한 국제 협력 방안이 깊이 논의되고 있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결실이 도출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대공황이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새로운 규범(New Normal)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는 민·관 협력(Social Responsibility) △ 안전망의 내실화(Safty Net)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세제·예산·금융·환율 등의 정부정책과 국가간 협력 문제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 노력 못지않게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가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일할 터전을 빼앗는 상황은 공멸의 길"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관 및 노사협력과 대·중소기업의 협력, 산업간 협력 등 상생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사회적 안정망이 중요하지만 복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서브프라임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 심화와 부실한 사회 안전망이 지목됐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지나친 복지 역시 문제임을 목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일하는 복지를 기조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정립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노력한 독일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참조해 복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장관은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를 내세우며 뉴 밀레니엄을 맞이했지만 비이성적 과열이 가져온 파생금융, 부동산 등 자산가치 버블이 세계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보다 나은 선을 실천하는 기부와 나눔, 헌신, 혼을 불어넣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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