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시 사업비 및 주민 분담금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앞으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조합 설립 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예측한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통해 공개해 더 이상 ‘묻지마’식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내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업초기에 사업비와 개별 분담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라도 본인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의 3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사업비와 분담금 산출 공개 자체가 없었던 것을 세부항목을 들어 조합원들이 자세히 알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에 이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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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