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 요금 인하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사용자가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요금을 조절하는 모듈형과 단말기를 별도 구입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확실시 되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물가안전대책 회의에서 ▲통신망재판매사업(MVNO) 활성화 ▲모듈형 요금제 ▲블랙리스트 제도 ▲통신요금 인프라 개선 등을 골자로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대략적인 골자를 언급했다.
임 차관은 “구체적인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통신업계과 논의돼 관련기관 조율을 거쳐 방통위에서 금명간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지속적으로 부처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오늘 논의된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매 사업자는 통신시장 구조적인 과점체제 완화를 위해 하반기에 반드시 도입,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양을 사용자가 정하는 선택적 요금제(모듈형) 등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이통 3사와 최종 조율 중이다.
단말기 출고가 조사를 통해 통신사에 의한 별도 개통절차 없이 단말기 이용이 가능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도 부처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이밖에 통합요금 정보제공 사이트 등 통신시장과 관련된 인프라를 강화도 추진된다.
한편 이통 3사는 임 차관이 제시한 네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긍한다는 분위기다. 모듈형 요금제는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고 블랙리스트 제도 역시 손해 볼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요금 인하 발표에서 쟁점 사항인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정부와 막판 진통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은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 확대위해 요금제도 개선방안, 통신비 개념 등 통신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최종 마무리 작업을 거쳐 빠르면 24~25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네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기본료와 가입이 인하 방안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요금 정책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