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해결 할 문제, LTE 등 도입 여부 변수
[뉴스핌=배군득 기자] 내놓은 무제한 요금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요금제 정책을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통위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한 사항이 없다”며 “폐지한다해도 사업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못밖았다.
무제한 요금제가 통화품질, 데이터 속도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인 셈이다.
그러나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달아 ‘백지화’나 ‘유지’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자와 여론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칫 폐지에 무게를 둘 경우 사용자 반발을 고스란히 방통위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관망세로 돌아선 원인으로 꼽힌다.
스마트폰 가입자의 절대 다수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통위의 관망자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요금제가 출시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이통 3사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최소 요금제인 3만5000원이 40.4%에서 25%로 급감했다. 반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가능한 5만5000원 요금제는 같은 기간동안 9.9%에서 29%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접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 부담 없는 무제한 서비스로 갈아타는 추세를 반영하는 수치다. 이통사 무선데이터망이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7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상용화 예정인 LTE 등 망 개설이 무제한 데이터 과부하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고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추진 중인 망 투자 확대와 LTE 상용화 등이 무제한 데이터 과부하 해결을 위한 개선 의지가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거나 품질이 떨어질 경우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