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방통위 “무제한 요금제 당분간 지켜보겠다”

기사입력 : 2011년05월11일 14:35

최종수정 : 2011년05월11일 14:35

사업자가 해결 할 문제, LTE 등 도입 여부 변수

[뉴스핌=배군득 기자] 내놓은 무제한 요금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요금제 정책을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통위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한 사항이 없다”며 “폐지한다해도 사업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못밖았다.

무제한 요금제가 통화품질, 데이터 속도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인 셈이다.

그러나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달아 ‘백지화’나 ‘유지’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자와 여론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칫 폐지에 무게를 둘 경우 사용자 반발을 고스란히 방통위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관망세로 돌아선 원인으로 꼽힌다.

스마트폰 가입자의 절대 다수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통위의 관망자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요금제가 출시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이통 3사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최소 요금제인 3만5000원이 40.4%에서 25%로 급감했다. 반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가능한 5만5000원 요금제는 같은 기간동안 9.9%에서 29%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접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 부담 없는 무제한 서비스로 갈아타는 추세를 반영하는 수치다. 이통사 무선데이터망이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7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상용화 예정인 LTE 등 망 개설이 무제한 데이터 과부하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고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추진 중인 망 투자 확대와 LTE 상용화 등이 무제한 데이터 과부하 해결을 위한 개선 의지가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거나 품질이 떨어질 경우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